본 사건은 원고  및 주식회사 A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모욕적인 표현 및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공동 원고 구성: 이번 사건은 개인과 법인이 함께 원고가 되어 개인 명예와 기업 신용의 이중적 훼손을 문제삼은 점에서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 증거자료의 정밀한 구성: 피고의 게시글, 이메일, 문자 등 전자적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복성과 구체적 내용의 악의성을 부각시켜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정신적 손해의 현실적 산정: 원고들의 직업적·사회적 지위, 피해 기간, 내용의 악질성 등을 고려하여 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 금액 전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5월 10일, 피고가 각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연 15%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전액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전액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하여 원고들은 경제적·법률적 실익을 모두 확보하게 되었고,

이 판결은 가집행 선고도 포함되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오현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확한 법리 분석과 체계적인 증거 제출을 통해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인터넷상의 허위사실·비방으로 인한 손해가 민사적 책임으로도 충분히 규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판례이며,

명예회복과 경제적 실익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 분쟁해결 사례로 평가됩니다.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