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심리적 충동과 일시적 판단력 저하로 인해 불특정 여성에게 음란성 발언이 담긴 전화를 반복적으로 시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까지 우려되는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해당 사건이 언론이나 지인에게 알려질 경우 생계와 직장생활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완료한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음란 전화였고, 문자나 영상이 아닌 ‘음성통화’를 통한 접촉이라는 점에서 혐의 입증의 핵심은 ‘통화 녹취’ 및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확보 여부였습니다.
• 피해자와 이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고인의 재범 우려를 근거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요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재범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경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부각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일정한 직업 유지, 사회적 관계 유지, 사안의 경미성 등을 근거로 ‘선고유예’ 가능성을 강조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직업 특성, 사회적 불이익, 재범위험성 부재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처분의 면제를 주장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재범의 우려가 낮고, 음성 통화 방식의 1회적 행위에 그친 점
• 피고인의 직업과 연령,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실형이나 벌금형 선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이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의 선고로 인한 사회적 낙인, 법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란행위 사건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사회적 낙인이 따를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 선고 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라는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의뢰인은 사회생활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대한 방어 전략의 모범적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의 판례적·실무적 기준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