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기 북부 지역의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임대인(피고 A)에게 지급하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1년이 지나 해당 부동산의 지분 절반이 피고의 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이전되었고
,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었습니다.

피고 A는 “보증금이 없다”고 하였고, 피고 B는 자신은 이혼으로 공유자가 되었을 뿐, 임대인 책임이 없다며 반환 의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공동 책임을 근거로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항력 및 확정일자 완비 강조
임대차보호법상 보호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고, 계약·등기·전입일 순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 지분 공유자에 대한 임대인 지위 승계 논리 명확화
피고 B가 지분을 이전받은 시점이 임대차계약 이후임을 근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조합으로 우선변제권 확보 경고
단순 반환청구 외에도, 향후 임의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통해 회수될 수 있음을 소송 전략에 포함시켜 피고 측을 압박했습니다.

 

☑ 공시송달로 절차적 완결성 확보
피고 B가 주소지를 회피한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판결의 효력 발생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논리를 전면 인용하여, 피고 A와 피고 B는 공동임대인의 지위에서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의뢰인은 전액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한 확정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상 방어책을 주장하던 전 배우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데 성공한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장 등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로 판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