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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후 의뢰해주신 사건 ※동종전과자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dh******
작성일
2024-12-19 00:13
조회
119
의뢰인은 3년 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사실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으며, 이번에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후, 본 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2024. 3.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자신의 집에서 투약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며, 마약류 중에서도 특히 높은 환각성과 의존성을 지닌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단약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의 전력이 있으나 아직은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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