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성매매 업장에 방문한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이에 억울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03 00:13
조회
227
의뢰인은 성매매 업장에 방문하여 이후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에서 장부상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어필하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청취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을 알려드리고 조사에 참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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