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은 다른 법무 법인의 전략에 따라 1심에서 강제추행, 도주의 점에 대해서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벌금과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하였다고 하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님은 공무원으로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포함)을 선고 받게 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당연 퇴직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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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님과 함께 증거 기록을 검토해보니, 무죄를 받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선고 유예를 받아서 당연 퇴직을 면하게 하자는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개전의 정을 피력하여,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