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하려는 경찰관의 손을 물어 상처를 입히게 한 사건
음주교통
벌금형
Author
소림**
Date
2024-10-24 00:12
Views
80
의뢰인님은 도주치상,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혐의로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1) 경찰 단계에서의 조력
의뢰인님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는지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차량이 미끄러지는 상황을 인지하였다고 기대하기 어려웠고, 짧은 구간을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충격이 비교적 경미하게 발생된 점, 충격 직후 다른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던 정황 등으로
보아 도주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고가 있었던 운전자와 빠른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점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검찰 단계에서의 조력
변호인은 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산물 등이 없었던 점, 이외 의뢰인님의 구체적인 양형 사유 등을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도주치상을 제외한 의뢰인님이 인정하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3) 법원 단계(원심 및 항소심)에서의 조력
의뢰인님이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양형이 부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경찰관)에게 의뢰인님의 진심을 전달하였고,
피해자(경찰관)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벌금 800만 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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