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Total 3,456
| 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 156 |
성범죄│혐의없음│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소림**
|
2018.01.30
|
Votes 0
|
Views 586
|
소림** | 2018.01.30 | 0 | 586 |
| 155 |
성범죄│집행유예, 추징소액방어│성매매│부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던 중에 단속에 걸리게 되어 본 법인에 변호를 요청하게 된 사안
소림**
|
2018.01.16
|
Votes 0
|
Views 561
|
소림** | 2018.01.16 | 0 | 561 |
| 154 |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생 신분으로 수많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18.01.16
|
Votes 0
|
Views 628
|
소림** | 2018.01.16 | 0 | 628 |
| 153 |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 업무상위력간음│회식 후 회사 동료의 요구로 성관계를 맺었지만 몇 달 뒤 준강간죄로 고소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18.01.16
|
Votes 0
|
Views 563
|
소림** | 2018.01.16 | 0 | 563 |
| 152 |
형사│집행유예│특수협박│퇴거 요청에도 퇴거하지 않자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와 휘두르며 나갈 것을 요청하여 이에 놀란 술에 취한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
소림**
|
2018.01.16
|
Votes 0
|
Views 647
|
소림** | 2018.01.16 | 0 | 647 |
| 151 |
성범죄│집행유예, 추징소액방어│성매매│마사지 업체를 표방한 2곳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수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에 걸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한 사안
소림**
|
2018.01.16
|
Votes 0
|
Views 577
|
소림** | 2018.01.16 | 0 | 577 |
| 150 |
형사│혐의없음│폭행│성인댄스주점에서 테이블을 잡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술병을 던져 단순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17.12.29
|
Votes 0
|
Views 662
|
소림** | 2017.12.29 | 0 | 662 |
| 149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실형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소림**
|
2017.12.29
|
Votes 0
|
Views 687
|
소림** | 2017.12.29 | 0 | 687 |
| 148 |
소림**
|
2017.12.27
|
Votes 0
|
Views 3
|
소림** | 2017.12.27 | 0 | 3 |
| 147 |
성범죄│죄명변경송치│아청법(성매매)│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전을 지급하며 수차례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17.12.18
|
Votes 0
|
Views 451
|
소림** | 2017.12.18 | 0 | 451 |
| 146 |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17.12.18
|
Votes 0
|
Views 414
|
소림** | 2017.12.18 | 0 | 414 |
| 145 |
성범죄│검찰항소기각│강제추행│지하철에서 여성들의 하의에 침을 묻히는 등의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17.12.18
|
Votes 0
|
Views 398
|
소림** | 2017.12.18 | 0 | 398 |
| 144 |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호기심에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찜질방을 방문하여 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공공기관 재직자
소림**
|
2017.11.29
|
Votes 0
|
Views 527
|
소림** | 2017.11.29 | 0 | 527 |
| 143 |
성범죄│무죄│강간치상│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에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소림**
|
2017.11.16
|
Votes 0
|
Views 511
|
소림** | 2017.11.16 | 0 | 511 |
| 142 |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매)│지방 출장 중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 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된 사건 ※대기업 사원
소림**
|
2017.11.15
|
Votes 0
|
Views 427
|
소림** | 2017.11.15 | 0 | 427 |
| 141 |
소림**
|
2017.11.15
|
Votes 0
|
Views 5
|
소림** | 2017.11.15 | 0 | 5 |
| 140 |
형사, 성범죄│구속영장기각│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
소림**
|
2017.11.12
|
Votes 0
|
Views 429
|
소림** | 2017.11.12 | 0 | 429 |
| 139 |
민사│전부승소│저작권법위반│가곡의 제호인 '비목'의 저작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소림**
|
2017.10.23
|
Votes 0
|
Views 859
|
소림** | 2017.10.23 | 0 | 859 |
| 138 |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상가 건물 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사건
소림**
|
2017.10.18
|
Votes 0
|
Views 455
|
소림** | 2017.10.18 | 0 | 455 |
| 137 |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여 성범죄로 인한 처벌이력이 남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 ※공기업 사원
소림**
|
2017.10.11
|
Votes 0
|
Views 445
|
소림** | 2017.10.11 | 0 | 445 |
| 136 |
소림**
|
2017.09.20
|
Votes 0
|
Views 4
|
소림** | 2017.09.20 | 0 | 4 |
| 135 |
소림**
|
2017.09.20
|
Votes 0
|
Views 5
|
소림** | 2017.09.20 | 0 | 5 |
| 134 |
형사│벌금형│주거침입죄│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된 사건
소림**
|
2017.09.20
|
Votes 0
|
Views 511
|
소림** | 2017.09.20 | 0 | 511 |
| 133 |
소림**
|
2017.09.20
|
Votes 0
|
Views 4
|
소림** | 2017.09.20 | 0 | 4 |
| 132 |
소림**
|
2017.09.20
|
Votes 0
|
Views 4
|
소림** | 2017.09.20 | 0 | 4 |
| 131 |
소림**
|
2017.09.20
|
Votes 0
|
Views 4
|
소림** | 2017.09.20 | 0 | 4 |
| 130 |
소림**
|
2017.09.20
|
Votes 0
|
Views 5
|
소림** | 2017.09.20 | 0 | 5 |
| 129 |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한 사건 ※공기업 종사자
소림**
|
2017.08.23
|
Votes 0
|
Views 577
|
소림** | 2017.08.23 | 0 | 577 |
| 128 |
성범죄│불입건종결│아청법(강제추행)│미성년자와 헌팅을 하여 신체부위를 접촉한 이유로 형사 고소된 사건
소림**
|
2017.08.21
|
Votes 0
|
Views 549
|
소림** | 2017.08.21 | 0 | 549 |
| 127 |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사기죄)│투자금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총 140여억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소림**
|
2017.08.21
|
Votes 0
|
Views 739
|
소림** | 2017.08.21 | 0 | 739 |
| 126 |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사기죄)│편취금액이 140억이 넘는 중대 경제 범죄를 저질러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소림**
|
2017.08.21
|
Votes 0
|
Views 736
|
소림** | 2017.08.21 | 0 | 736 |
| 125 |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사기죄)│투자금 지급 능력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총 140여억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소림**
|
2017.08.21
|
Votes 0
|
Views 731
|
소림** | 2017.08.21 | 0 | 731 |
| 124 |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횡령)│모회사의 자금 20억원을 횡령 및 주금납입을 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소림**
|
2017.07.14
|
Votes 0
|
Views 677
|
소림** | 2017.07.14 | 0 | 677 |
| 123 |
경제범죄│일부무죄, 집행유예│특경법위반(사기)│유사골프회원권을 판매하여 26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소림**
|
2017.07.14
|
Votes 0
|
Views 648
|
소림** | 2017.07.14 | 0 | 648 |
| 122 |
형사│벌금형│공직선거법위반│군수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서 70만원의 경미한 벌금형 선고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소림**
|
2017.07.14
|
Votes 0
|
Views 681
|
소림** | 2017.07.14 | 0 | 681 |
| 121 |
형사│기소성공│공직선거법위반│피해자변호│선거유세 연설 중 간통, 뇌물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고소한 사건
소림**
|
2017.07.14
|
Votes 0
|
Views 591
|
소림** | 2017.07.14 | 0 | 591 |
| 120 |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조세범처벌법위반│위장거래, 적격합병 관련 조세포탈한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건
소림**
|
2017.07.14
|
Votes 0
|
Views 635
|
소림** | 2017.07.14 | 0 | 635 |
| 119 |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조세범처벌법위반│부동산 매매대금을 낮추어 매도하여 10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건
소림**
|
2017.07.14
|
Votes 0
|
Views 625
|
소림** | 2017.07.14 | 0 | 625 |
| 118 |
형사, 경제범죄│집행유예│조세범처벌법위반│법인 소득을 은닉하고 해외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2천억여원을 조세포탈한 사건
소림**
|
2017.07.14
|
Votes 0
|
Views 595
|
소림** | 2017.07.14 | 0 | 595 |
| 117 |
형사│집행유예│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반도체 제조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기소된 사건
소림**
|
2017.07.14
|
Votes 0
|
Views 640
|
소림** | 2017.07.14 | 0 | 640 |
| 116 |
형사│기소성공│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해자변호│나노 섬유 제조기술을 같은 회사 직원들이 유출 및 특허를 출원하여 이를 고소한 사건
소림**
|
2017.07.14
|
Votes 0
|
Views 564
|
소림** | 2017.07.14 | 0 | 564 |
| 115 |
형사, 경제범죄│집행유예│자본시장법위반│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가장매매, 허위매수주문 등 주가를 시세 조종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소림**
|
2017.07.14
|
Votes 0
|
Views 605
|
소림** | 2017.07.14 | 0 | 605 |
| 114 |
형사,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자본시장법위반│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가장매매, 허위매수주문 등 주가를 시세 조종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소림**
|
2017.07.14
|
Votes 0
|
Views 591
|
소림** | 2017.07.14 | 0 | 591 |
| 113 |
민사│전부승소│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작곡한 노래 제목이 저작권 침해당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명칭사용금지를 청구한 사안
소림**
|
2017.07.13
|
Votes 0
|
Views 851
|
소림** | 2017.07.13 | 0 | 851 |
| 112 |
형사│집행유예│상표법위반│약 1년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의 모조품 가방을 판매 보관하여 기소된 사안
소림**
|
2017.07.13
|
Votes 0
|
Views 597
|
소림** | 2017.07.13 | 0 | 597 |
| 111 |
형사│혐의없음│횡령│약 1년에 걸쳐 공사대금 8,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17.07.13
|
Votes 0
|
Views 552
|
소림** | 2017.07.13 | 0 | 552 |
| 110 |
소림**
|
2017.07.12
|
Votes 0
|
Views 3
|
소림** | 2017.07.12 | 0 | 3 |
| 109 |
소림**
|
2017.07.12
|
Votes 0
|
Views 3
|
소림** | 2017.07.12 | 0 | 3 |
| 108 |
성범죄│혐의없음│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역사 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뒤에서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
소림**
|
2017.07.12
|
Votes 0
|
Views 398
|
소림** | 2017.07.12 | 0 | 398 |
| 107 |
성범죄│무죄│준강간│처음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이후 앙심을 품은 여성이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성범죄전과 및 취업제한 될 위기에 처한 사건 ※대학생
소림**
|
2017.07.12
|
Votes 0
|
Views 497
|
소림** | 2017.07.12 | 0 | 4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