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생 신분으로 수많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 업무상위력간음│회식 후 회사 동료의 요구로 성관계를 맺었지만 몇 달 뒤 준강간죄로 고소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집행유예│특수협박│퇴거 요청에도 퇴거하지 않자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와 휘두르며 나갈 것을 요청하여 이에 놀란 술에 취한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 추징소액방어│성매매│마사지 업체를 표방한 2곳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수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에 걸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한 사안

형사│혐의없음│폭행│성인댄스주점에서 테이블을 잡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술병을 던져 단순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실형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유사강간, 강간미수│비공개

성범죄│죄명변경송치│아청법(성매매)│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전을 지급하며 수차례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검찰항소기각│강제추행│지하철에서 여성들의 하의에 침을 묻히는 등의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호기심에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찜질방을 방문하여 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공공기관 재직자

성범죄│무죄│강간치상│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에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매)│지방 출장 중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 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된 사건 ※대기업 사원

성범죄│불입건종결│아청법│비공개

형사, 성범죄│구속영장기각│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

민사│전부승소│저작권법위반│가곡의 제호인 '비목'의 저작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상가 건물 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여 성범죄로 인한 처벌이력이 남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 ※공기업 사원

성범죄│불입건종결│아동·청소년강간│비공개

성범죄│불입건종결│업무상위력추행│비공개 ※공기업 임원

형사│벌금형│주거침입죄│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된 사건

성범죄│불입건종결│강제추행│비공개 ※공기업 사원

성범죄│불입건종결│업무상위력추행│비공개 ※5대 기업 사원

성범죄│불입건종결│카메라등이용촬영│비공개 ※5대 기업 사원

형사│배상신청인용│형사 배상신청 인용│비공개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한 사건 ※공기업 종사자

성범죄│불입건종결│아청법(강제추행)│미성년자와 헌팅을 하여 신체부위를 접촉한 이유로 형사 고소된 사건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사기죄)│투자금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총 140여억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사기죄)│편취금액이 140억이 넘는 중대 경제 범죄를 저질러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사기죄)│투자금 지급 능력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총 140여억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횡령)│모회사의 자금 20억원을 횡령 및 주금납입을 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일부무죄, 집행유예│특경법위반(사기)│유사골프회원권을 판매하여 26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형사│벌금형│공직선거법위반│군수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서 70만원의 경미한 벌금형 선고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형사│기소성공│공직선거법위반│피해자변호│선거유세 연설 중 간통, 뇌물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고소한 사건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조세범처벌법위반│위장거래, 적격합병 관련 조세포탈한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건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조세범처벌법위반│부동산 매매대금을 낮추어 매도하여 10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건

형사, 경제범죄│집행유예│조세범처벌법위반│법인 소득을 은닉하고 해외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2천억여원을 조세포탈한 사건

형사│집행유예│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반도체 제조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기소된 사건

형사│기소성공│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해자변호│나노 섬유 제조기술을 같은 회사 직원들이 유출 및 특허를 출원하여 이를 고소한 사건

형사, 경제범죄│집행유예│자본시장법위반│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가장매매, 허위매수주문 등 주가를 시세 조종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형사,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자본시장법위반│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가장매매, 허위매수주문 등 주가를 시세 조종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민사│전부승소│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작곡한 노래 제목이 저작권 침해당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명칭사용금지를 청구한 사안

형사│집행유예│상표법위반│약 1년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의 모조품 가방을 판매 보관하여 기소된 사안

형사│혐의없음│횡령│약 1년에 걸쳐 공사대금 8,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특수강간│비공개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알선│비공개

성범죄│혐의없음│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역사 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뒤에서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

성범죄│무죄│준강간│처음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이후 앙심을 품은 여성이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성범죄전과 및 취업제한 될 위기에 처한 사건 ※대학생

성범죄│불입건종결│성매매│비공개│※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집행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역사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뒤에 붙어 의도적으로 소변을 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동종전과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