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이의재결 결정│손실보상금│토지수용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이혼│양육비증액방어│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안

성범죄│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이혼│화해권고│피고변호│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한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종결된 사안

성범죄│피고인 실형2년│준유사강간│피해자변호│동료와 동료의 남자친구, 처음 보는 피고인과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한 채 유사강간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이혼│화해권고│양육비│상대 배우자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는 사안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의뢰인이 외도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분할 및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사안

경제범죄│전액변제│사기│피해자변호│아는 지인에게 약 5,000만원의 돈을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교부하여 주었으나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려 금원을 되찾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사업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아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거부 당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손실보상금│토지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하였으나 재결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용수로 인도 및 사용료 청구한 사안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계약서상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담금 납입을 요구 받았던 사안

성범죄│기소유예│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인터넷 웹하드에 일본 AV영상을 업로드하여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온라인상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으로부터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이혼│전부승소│친권 및 양육권│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상황에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모두 확보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거부하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어 빠른 이혼 및 재산분할이 필요하였던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위자료, 양육비│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으나 상대방이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안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상간녀 2명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혼인기간 25년간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소송기간 중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원심 변경을 구한 사안

민사│전부승소│피고변호│배우자가 돌연 강간과 약혼 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안

민사│손해배상청구기각│피고변호│배우자가 돌연 강간과 약혼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안

마약│항소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kg를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수)│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로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민사│전부승소│ 민간임대주택조합 납입금반환│민간임대주택조합 가입 후 바로 탈퇴 의사를 밝혔던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임차인이 장기적으로 임료를 연체하고 있어 건물을 인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안심보증증서를 교부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탈퇴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요청을 거부 당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건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사안

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마사지사로 일하던 도중에 손님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대응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내방해 주신 사건

형사, 성범죄│무죄│강간등살인│일명 제주판 살인의추억 사건 3심 재판

행정│해임처분→강등처분│소청심사│국가 고위직 공무원이 동료를 강제추행한 사유로 징계받아 대응 의뢰해 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친구로부터 대마가 스트레스 해소 및 불면증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마를 구매하기 위한 입금내역이 경찰에 적발된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 폭행, 협박│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고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

민사, 부동산│전부승소│ 매매계약해제확인│매매 계약 체결 후 돌연 계약을 취소한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상가를 운영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 거절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업무대행비 중복 납부로 반환청구 소 제기한 사안

민사, 부동산│원고소취하│소유권이전등기청구│형제로부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당한 사안

경제범죄│피해액 전액 변제│사기│회사 지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아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 강간│여성과 모텔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여성이 잠에서 깬 이후에도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즉석 만남으로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녹음을 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무고│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기소 처분이 되어 힘든 상황에서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당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을 의뢰해주신 사건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거짓정보를 제공 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사안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임대차 손해배상│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던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 가입 체결 후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임의 탈퇴 후 기납입 분담금 전액 반환 받은 사안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들과 함께 돈을 모아 인터넷 코인거래소를 이용하여 수차례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정황이 적발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심리불개시결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옆 자리에 앉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여학생들의 옆구리와 다리를 추행하여 학교폭력절차에 회부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호기심에 인터넷 코인거래소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수차례 흡연하였다가 계좌이체 내역이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