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4 |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수년 간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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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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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2.23 |
0 |
1204 |
| 903 |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자리를 가진 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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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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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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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2.23 |
0 |
1637 |
| 902 |
이혼│화해권고│이혼재산분할│남편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의뢰하신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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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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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2.22 |
0 |
1054 |
| 901 |
이혼│화해권고│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비│조정기일이 가까운 시일에 지정된 상태에서 빠르게 합의를 유도하여 마무리 되길 원하신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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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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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2.22 |
0 |
1066 |
| 900 |
이혼│조정성립│이혼친권 및 양육권, 이혼양육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과 최소 양육비를 희망하신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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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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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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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 899 |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원고변호│원고에 대한 모욕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 각 민사 손해배상 소액 청구를 하신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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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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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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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
| 898 |
형사│재기수사명령│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해자변호│교통사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불법 유출되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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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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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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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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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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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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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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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6 |
마약│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어플을 이용하여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한 뒤 권유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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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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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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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 |
형사│집행유예│병역법위반(병역기피)│훈련소 무단 퇴소 후 재입영하지 않고 기피하여 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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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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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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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4 |
형사│합의, 벌금형│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본인 신상에 대한 게시글이 인터넷에 퍼져 해당 네티즌을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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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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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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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 |
형사│합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피해자변호│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적 발언 등을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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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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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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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 |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받은 후 본 법인에 방문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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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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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2.09 |
0 |
1154 |
| 891 |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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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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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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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10세, 9세의 아동들을 동네공원으로 데려가 키스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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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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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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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
민사│전부승소│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피고변호│공갈 가해자가 폭로 방송을 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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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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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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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 |
교통│혐의없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 검찰에 송치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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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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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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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
이혼│조정성립│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불리한 양육비와 재산분할 방식 유리하게 조정성립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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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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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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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
| 886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인터넷을 통해 미성년 연예인들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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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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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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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 |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젤리와 초콜렛을 소지한 채 귀국 및 기내에서 섭취한 것이 적발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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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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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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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4 |
이혼│소 취하│가압류, 상간 손해배상│협의이혼 도중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여 재판이혼을 진행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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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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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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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
| 883 |
성범죄│집행유예│성착취물제작 및 소지│13세 미만인 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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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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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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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2 |
이혼│화해권고│의뢰인이 미국에 거주하며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이혼 조정을 진행한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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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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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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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
형사│상대방 징역2년 선고│폭행, 상해│쌍방폭행사건에서 상대방은 징역형, 의뢰인은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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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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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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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 |
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여러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수차례 맺은 사유로 이혼 성립 및 친권,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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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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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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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
| 879 |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강에 성기를 넣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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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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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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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 878 |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운영중인 베트남 노래 클럽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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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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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0 |
1459 |
| 877 |
성범죄│혐의없음│업무상위력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여성과 내연관계를 가지다 연락이 끊긴 후 갑자기 해당 여성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첫 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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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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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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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
| 876 |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남자화장실 앞에서 여성이 옆으로 지나가자 엉덩이를 만져 경찰에 신고 당하여 중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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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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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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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
| 875 |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유사성행위 업소에 총 3회 방문 및 성매매하였으며 업소가 단속을 당하면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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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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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
0 |
1593 |
| 874 |
성범죄│선고유예│성매매│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만난 여성과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해당 여성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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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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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3.01.09 |
0 |
1540 |
| 873 |
경제범죄│혐의없음│정보통신방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해킹당한 코인 거래 사이트 계정의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코인 입금을 확인하고 이를 출금하였다가 입건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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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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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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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
| 872 |
이혼│합의│상간 손해배상│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상황에서 직장에 해당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위자료를 받기를 원하신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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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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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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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인터넷을 통해 미성년 연예인들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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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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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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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 |
형사│혐의없음│스토킹처벌법위반│업무를 도와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별장에 수차례 들어가 고소 당하여 입건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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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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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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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보이스피싱 배송책으로 범행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만을 면한 채 본 법인의 조력으로 소액 합의 성사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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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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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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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8 |
경제범죄│무죄│사기│지인의 돈 심부름을 하기 위해 지하철 역으로 나가 현금을 받으려던 중, 경찰에 현장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추후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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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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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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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
성범죄│검찰항소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들을 촬영, 신고당하여 경찰이 출동해 임의제출한 휴대폰에 이전에 촬영한 사진들까지 발견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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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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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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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6 |
형사│기소유예│절도│마트에서 절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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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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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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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인용결정│징계효력정지가처분│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의뢰인의 재신임을 막기 위해 성희롱으로 중징계처분 받은 사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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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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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4 |
경제범죄│사건종결│사기방조│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신분증 및 계좌정보를 제공하여 범행 가담을 의심 받아 참고인으로 소환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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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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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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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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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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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정보통신망법위반, 강간│교제하던 전여친이 본인 몰래 이성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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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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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검사항소기각│위증│특수주거침입 사건 재판 증언을 하다가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다고 위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이 문제되어 기소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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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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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로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실형 선고 위험에 처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받으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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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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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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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전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카촬물 배포로 고소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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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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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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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혼인관계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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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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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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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전달책을 부탁받아 피해자들 9명으로부터 총 2억 3천 5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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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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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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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스터디카페 건물 화장실로 이동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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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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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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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5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미성년자가 여학생을 상대로 유사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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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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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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