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 여행을 갔다가 대마CBC오일을 기탁가방에 넣은 채 입국하였다가 적발되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신 사건

마약│혐의없음,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과 함께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다크웹 대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을 통해 대마를 수수 및 수 회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급업체 선정 자격을 임의로 고치는 수법으로 동창에게 이로운 수의계약을 체결해주었다고 기소된 사건

성범죄│징역5년→집행유예 감형성공│장애인위계등간음·추행│지적장애 3급인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추행 및 간음하여 1심에서 징역5년의 유죄를 선고받아 구속되어 2심 재판을 의뢰하신 사건

성범죄│징역3년구형, 징역1년선고│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매매 행위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들을 발견한 배우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을 마신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도중에 옆자리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영화관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다가 중요부위를 만지게 한다고 오인하여 고소 당하여 처벌 받을 위기를 벗어나고자 오현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대기업 직원이 직장 내에서 서로 호감인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가 자신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사안

형사│혐의없음, 상대방 벌금형│쌍방폭행│귀갓길에 의뢰인을 이유 없이 욕설하는 사람과 다투다가 쌍방폭행으로 맞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즉석만남으로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하려다가 발각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내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판매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소지)│토렌트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4개를 다운받아 보관한 사건

마약│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트위터에서 대마초 판매 광고를 게시, 사기 행위를 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형사│벌금형│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가해자가 대학에 입학한 후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재배하고 타인들과 수차례 흡연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8그루나 재배하고 흡연 및 소지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

성범죄│일부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재판 받게 된 사건

형사│선고유예│주민등록법위반│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미용·의료시술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군형사│기소유예, 혐의없음│군인등 강제추행 특수협박 위반│군인 간부가 일반 병사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들고 협박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

경제범죄│불기소처분│횡령│헤어진 전 남편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억울한 사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 취업제한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길거리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붐비는 출퇴근 버스 안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팔 부위를 동의 없이 만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게임에서 수 회에 걸쳐 음란한 표현으로 모욕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침대에 누워 잠에 든 사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 당하여 혐의를 의심 받고 있는 사안

성범죄│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업시간과 진로상담 시간에 했던 말로써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취지로 신고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댄스 모임 내 남자 강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적 발언에 대하여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적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집행유예취소신청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보호관찰소와 경찰에서 진행된 약물검사에서 각 1회씩 양성반응이 나와 즉시 구속을 집행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이 있었던 사안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 강간미수│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가졌지만 헤어진 이후에 강제로 키스하고 눕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며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뒷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친족강제추행│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가해자가 일자리마저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 이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내방해 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의료법위반│병원 홍보를 진행하는 마케팅 기업을 운영하며 담당자가 허위로 생성한 아이디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게 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구속영장기각, 벌금형│상해, 공무집행방해│택시기사에 대해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공용물파괴, 경찰관 3명을 폭행한 사건

성범죄│징역18년, 신상정보공개│아청법(강간), 친족강간│피해자변호│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가해자가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안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신성 의약품 1통을 십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마약류 판매 광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랜덤채팅으로 만난 이성을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들인 뒤에 강간미수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SNS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를 홍보 및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구매하고 흡연,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 성범죄│구속영장기각│범죄단체가입·활동등│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용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 및 제작한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구두를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만 16세였던 여학생과 교제를 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가 신고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혐의없음│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공무원이 무단방지차량 행정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공전자기록을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일부무죄│강제추행│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상의 겉옷 뒷부분에 미리 모아놓은 타액을 뿌려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음란물소지 및 배포)│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드파일의 형태로 배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 벌금형│아청법(강제추행)│중학교 과학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접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 성범죄│무죄│강간등살인│일명 제주판 살인의추억 사건 2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