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부동산│화해권고│납입계약금반환│신규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으나 의뢰인 동의 없이 세입자를 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민사, 부동산│조정성립│임대차보증금반환│본인 거주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세입자로 등기를 마친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안

민사│전부승소│전속계약무효확인│아이돌 보이그룹 멤버가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어를 앞두고 회사의 정산내역 미공개 및 미정산 등 계약위반을 이유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만취 상태에서 클럽 입구를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민사│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일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피고를 상대로 1억 970만원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되었으나 상대방이 상고 제기하여 이에 패소 부분을 상고하신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신 사안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피고변호│군대 내에서 후임에게 폭행을 당하여 녹내장이 생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증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신 사안

경제범죄│혐의없음│금융실명법위반│인스타그램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송금책 역할을 하다가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생겨 기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 청구하였으나 거부 당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안심보증증서를 교부받으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의뢰해주신 사안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3차례 투약 및 매매한 혐의로 조사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년범죄│전학 조치+소년부송치│학폭 피해자 변호│어린이가 또래 남친으로부터 수회 가스라이팅 강간, 강제추행 당한 사건

기타│위헌결정│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 의료법 상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조항 "위헌"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부당이득반환청구│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의뢰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조합가입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이에 납입금 전액 환불받고자 의뢰해주신 사안

행정│중징계→감봉2월│공무원징계양정│건축 사무소와 계약 체결을 하였으나 금액 단위를 허위 기재하여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으로 징계 요청을 받은 사건

민사, 부동산│화해권고│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반환받기를 원했던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겠다고 인도를 거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고지의무위반으로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 반환받은 사안

민사│전부승소│물품대금청구│피고변호│수년 동안 A와 물품공급거래를 지속하였으나 B가 악의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그동안 제공받은 대금 84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당한 사안

군형사│기소유예│군형법위반(폭행)│후임에게 폭행 등 부조리를 하여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아내의 불륜행위에 대해 아내 친구 3명이 있는 단톡방에 부적절한 메세지를 보내 아내로부터 고소 당한 사건

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혼인 후 4년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 관련 다툼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신 사안

민사│일부승소│투자금반환청구│상대방과 부동산 투자계약을 맺었으나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사업지연으로 납입금을 반환 받고자 의뢰해주신 사건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양수금청구│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청구소송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여자친구의 친구와 술자리를 마친 후 취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 당했던 사건

형사│혐의없음│스토킹처벌법위반│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세지와 선물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합의 한 성관계 이후 2달이 지난 시점에 고소 당하여 본 법인에 선임을 의뢰해 주신 사건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한국에서 다른 베트남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남편의 상습적인 성매매 및 부정행위로 별거하다가 역으로 이혼 소송을 당하여 방어하기 위해 의뢰해주신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위자료, 양육비│남편의 도박과 유흥업소 출입 등의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신 사안

이혼│전부승소│이혼위자료, 양육권│아내와 2년동안 혼인생활을 하며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두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진행을 의뢰하신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중간관리책이 자수하여 조직원들이 검거되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

형사,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폭행│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잡고 밀착하여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어깨부위를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친구와 공모하여 SNS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촬영하게 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과거 대마 구입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신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 및 투약으로 적발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음주교통│구속영장기각│도로교통법위반│과거 2회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었으나 숙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것이 적발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성범죄│상대방 징역2년 6월 선고│강간│피해자변호│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에서 잠에 든 의뢰인의 신체를 접촉, 폭행 및 간음한 혐의로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교통│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상)│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3명이 탑승한 승용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상태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기소유예│특수절도│여자친구와 합동하여 1,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의 전력이 있었으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 및 투약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과거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지하철 역사 내에 여성들을 뒤따라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및 휴대폰을 압수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1년 전, 고소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를 고소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운동 트레이너가 회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된 사안

성범죄│재정신청인용│준강간│피해자변호│직장 상사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 동료들까지도 이를 묵인하고 감금한 혐의로 처벌을 원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행정│파면→견책│ 파면청구취소심판│여성과 술자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치상의 죄로 고소 당하여 파면 처분을 받아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남자친구가 몰래 물에 타 놓은 필로폰을 알지 못한 채 투약하고 추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자수서를 제출하기 위해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신 사건

소년범죄│소년부송치│아청법(성착취물제작등)│고등학생 여친에게 자위영상을 요구한 뒤 협박, 공갈한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