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징역형│사기│단순 연인 지원 아닌 사기 인정으로 실형 선고 받은 사건

형사│화해권고결정│게시금지가처분│교제 중 촬영된 개인 영상 유포 위기, 가처분·화해권고결정 이끈 사건

형사│무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고의 부정으로 무죄 선고된 사건

형사│무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약녹음 기능으로 우발적 녹음 발생, 증거능력 부정으로 무죄 이끈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10년 이상 행방불명 배우자, 시효 전 이혼소송 제기로 신속한 확정 판결 확보한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혼인 전 취득 부동산 및 상속금 방어,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배척 및 이혼 인용 사건

마약│감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소심 징역 2년 실형 파기,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 성공한 사건

성범죄│무혐의│준강간│여행 후 돌변한 준강간 고소, 성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이혼│인용│상간자손해배상│공시송달 진행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전액 인용된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혼인 중 상속받은 부동산 전액 보호 성공한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이혼 거부 남편 상대로 항소심 승소 이끈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감정 대립 최소화 전략으로 화해권고결정 이혼 성립된 사건

마약│무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술자리에서 숙취해소제라며 건넨 알약, 마약 무혐의 이끈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엘리베이터 내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이혼│감액│상간손해배상│짧은 만남으로 인한 상간 소송, 혼인관계 단절 입증으로 80% 감액 받은 사건

이혼│전부기각│상간손해배상│배우자 휴대전화 무단 열람 증거 배제, 상간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남편의 상습도박 및 숨겨진 채무 발견, 위자료·자녀 양육권 전부 확보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별거 2년 부부의 조정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일괄 합의 사건

형사│벌금형│도박│인터넷 불법도박 혐의, 1억 5천만 원 규모에도 약식 벌금 300만 원 선고 받은 사건

형사│기소유예│정보통신망침해│군 복무 중 동기 휴대전화 무단 확인,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이혼│감액│손해배상│상간자 위자료 일부 인용으로 감액 인정 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형사고소와 이혼소송 동시 진행, 조정성립 이끈 사건

경제범죄│무혐의│횡령,준사기│간병인에게 제기된 상속재산 절도 고소, 무혐의 받은 사건

형사│무혐의│특수상해,폭행│과거 폭행 전력에도 ‘혐의없음·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건

음주교통│벌금형│음주운전│4번째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전력에도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이끈 사건

형사│무혐의│아동학대│우발적 극단적 발언·행동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무혐의 받은 사건

이혼│전부승소│상간소제기전합의│사실혼 파기 후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3천만원 합의 도출 성공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남편의 허위 주장 기반 이혼소송, 유리한 조정성립 사건

이혼│기각│이혼 등│아내의 ‘심리적 학대’ 주장 반박, 갈등 쌍방 책임 인정으로 위자료 기각된 사건

이혼│합의│이혼 등│조정에서 위자료 감액 및 유리한 양육비 합의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소모임 정모 중 기억 끊김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건

형사│무혐의│직장내괴롭힘│의견서 및 심의 대응으로 ‘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폭언·가출 반복 배우자와의 이혼, 친권·양육권 전부 확보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단독 양육권 확보와 면접교섭 제한 조정성립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별거 중 임차보증금 압류 위기 해결, 보증금 분할과 단독양육 확보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공동양육 논쟁 속 단독양육 확보 및 금전청구 포기 이끈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LSD 투약 조사, 초범·1회 투약 인정으로 ‘기소유예’ 이끈 사건

성범죄│무죄│미성년자의제강간│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이끌어낸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양육비 포괄 조정으로 부담 최소화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재산분할 중심 전략으로 위자료 분쟁 제거 성공 사건

형사│기소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군 복무 중 집단 얼차려, 늑골골절 특수상해 입건에도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건

형사│벌금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공범 의율 위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약식 100만원으로 선처 받은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액상대마 흡연 수사,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건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등│술값 사기·폭행·강제추행 3건 고소, 전 건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이혼│일부승소│재산분할│강제집행 중단과 보증금 분할로 분쟁 해소 사건

이혼│일부승소│재산분할│부동산 수익형 자산 귀속 분쟁, 3층 상가의 전면 귀속 성공 사건

이혼│전부승소│공시송달│고의적 행방불명 배우자 상대로 공시송달 이혼 및 분할권 확보한 사건

이혼│일부승소│이혼 등│고급 아파트, 주식 투자 재산 분쟁에서 실익 확보한 사건

음주교통│벌금형│음주운전│재범·고혈중알코올농도·사고후미조치 위험, 약식 400만원 선고 받은 사건

군형사│기소유예│개인정보보호법위반│군 복무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입건, 기소유예 이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