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1심 실형선고 위기였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성공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매수)│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 고소당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오일 반입 혐의, 적발에도 기소유예 종결

마약│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구매 관여 주장에 대해 무죄선고

민사│전부승소│약정금청구│상가 일괄임대 추진 공로 인정받아 약정금 7,687만 원 전액 승소

민사│전부승소│계약금반환청구│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전부승소

이혼│조정에갈음하는결정│재산분할│건물 임대보증금 귀속 분쟁, 조정성립

이혼│조정성립│이혼 및 위자료 등│부동산 명의확정 중심의 이혼 조정, 고액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방어

이혼│전부승소│부동산가압류│이혼소송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성공

이혼│전부승소│혼인취소 등 청구│혼인 전 허위 신분 기망에 의한 혼인취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승소

가사│전부승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유전자감정과 가족 진술로 전부 인용 판결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음주 상태의 충동적 공연음란행위, 기소유예 처분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초기 부인하던 마약 투약 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동종 전과에 집행유예 중 재범한 사건, 실형 면한 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SNS로 구매한 대마 흡입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처분

성범죄│무죄│장애인준유사성행위│장애인준강간 1심 실형 위기, 항소심에서 무죄 이끌어낸 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흡입 혐의, 초동 대응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

민사│전부승소│납입금반환 청구│안심보장 믿고 가입했는데 환불 거절? 조합 기망행위로 전액 반환 승소

민사│전부승소│양수금청구│임차인에게 이미 반환한 보증금, 양수인 청구 모두 기각, 예비적 공동소송 방어 전부 승소”

민사│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인정

민사│전부승소│공사대금청구│국가 상대 간접공사비 청구, 총괄계약 주장 기각, 항소까지 모두 패소

민사│전부승소│건물인도│상가임대차 만료 후 퇴거 거부한 임차인, 허위 보증금 주장 반박으로 건물 인도 판결

이혼│전부승소│이혼 등│유책배우자와의 친권 주장 방어 성공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미성년 자녀 2인 양육권 분할 위기, 단독양육 및 자녀 분리 방지 성공한 사안

이혼│조정성립│면접교섭변경│면접교섭 불응에 따른 조정 청구, 조정성립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의 지인과 장기 교제한 상간자, 위자료 일부지급 명령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동거 5년 후 사실혼 해소, 조정성립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준강간│SNS를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일부무죄│강제추행│타액 분사행위 강제추행 혐의, 일부무죄 판결

성범죄│무혐의│아청법(강간)│고등학생 연인 사망 후 강간 혐의 피소, 무혐의 처분

마약│혐의없음,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흡연 혐의, 일부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로 종결

민사│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보증금 등│판매점 계약 해지 후 금전 청구 소송, 강제조정으로 분쟁 종결 및 청구액 대폭 감액성공

민사│조정성립│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무단점유 건물 분쟁, 조정으로 금전 부담 분할 및 일부 철거·인도 면책 성립

민사│화해권고결정│약정금청구│약정금 3,800만 원 청구소송, 분할 지급으로 화해권고결정

민사│전부승소│물품대금│하자 주장 및 위약금 3.4억 원 전면 방어 성공

증거보전신청│상간손해배상│인용│모텔 CCTV 영상 증거보전 인용,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핵심 증거 확보 성공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혼인기간 26년 이상 장기혼 배우자, 원만한 이혼성립

이혼│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위자료청구│재산분할 및 위자료 전면 포기, 청산형 조정 성립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청구│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조율 및 위자료·재산분할 포기 합의

이혼│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청구│재산분할 3,000만 원 및 단계별 양육비 확보 성공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남편 사기 사건 관련 명의 제공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공

경제범죄│벌금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 약식처분 성공

형사│혐의없음│업무방해│네이버톡톡 문의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 청구│쌍방 부정행위 상황에서 추가 재산분할 확보 및 양육 조정 성공

이혼│조정성립│이혼 등 청구│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양육방임, 친권·양육권 확보 및 위자료 인정

이혼│조정성립│양육비증액청구│소득 없음에도 단계별 양육비 조정성공

이혼│조정성립│양육비청구│과거 양육비 1억 5천만 원 청구, 조정성립

이혼│조정성립│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고액 재산 분쟁에서 위자료·재산분할 감액 조정 성공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엑스터시 다회 투약 사건, 수사협조와 단약 의지로 집행유예 선처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2회 투약 사건, 자백 및 초범 입증으로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