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형사│벌금형·검사항소기각│사기│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송금받아 입건된 1심·2심 사건 ※피해자 45명 중 31명 합의

형사│혐의없음│무고│무고로 고소를 당해 내방하신 사건

형사│기소유예│저작권법위반│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복제, 사용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음란물제작등)│피해학생에게 신체사진을 요구, 전송받아 신고당해 수사가 개시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동성 학교후배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조력을 구하신 사건

형사│기소유예│재물손괴│주차차단기를 밀고 나가 재물손괴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무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몰래카메라를 촬영하였다고 의심 받아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다 체포·입건된 사건

성범죄│무혐의│강간│유흥접객원으로 일하다가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손님으로부터 신고당한 사건

형사│기소유예│재물손괴│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량의 문 손잡이를 파손시킨 혐의로 입건된 사건

소년범죄│조치없음결정│학교폭력예방법위반│다른 반 학생에게 성추행 등으로 신고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마약│일부무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다가 체포당한 후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교통│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사)│고속도로 운행 중 사람과 충돌, 사망에 이르러 본 법인을 내방해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여아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졌으나 강간으로 신고 당해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친척의 권유로 필로폰을 맞고 스스로 119에 신고한 뒤 입건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에게 고소를 당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모욕죄│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플로 고소를 당한 사건

형사│벌금형│도박장소개설방조죄│알바비를 받고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업무상위력추행│음식점 관리자인 의뢰인이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본 법인에 의뢰하신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 사는 지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으러 갔다가 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채 귀국하여 체포된 사건

형사│벌금형│폭행, 상해│아내가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의뢰하신 사건

이혼│합의│상간 손해배상│상간남과 배우자의 만남, 연락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회당 위약벌을 지급하는 합의를 성립시킨 사안

소년범죄│1,2,4호처분│폭행, 강제추행│학급 여학생의 가슴을 친 것으로 학교폭력 접수되어 경찰에 고소 당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준유사강간│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모텔에서 유사강간 한 행위로 신고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알선│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있어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년범죄│1,3호처분│주민등록법위반│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술을 주문해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벌금형│성매매알선│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운영하다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후방에서 오던 굴착기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입건된 사건 ※동종유사사건발생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매수하고 2차례 호텔에서 불상량 투약하여 기소된 사건

민사│전부승소│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피고변호│피고가 원고에게 2억 5백만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할 것을 약정서 작성 및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 당하신 사안

소년범죄│보호처분1호│모욕등│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모욕 및 폭행한 혐의로 보호사건으로 회부된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 검사항소기각│업무상배임등│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 성범죄│벌금형·검사항소기각, 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 친족강제추행│자녀의 신체를 때리고 접촉하였다가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협박│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혐의없음│폭행│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천 5백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신 사안

이혼│일부승소│이혼위자료방어│본 법인을 선임하여 위자료 액수 1천 5백만원을 방어하신 사안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수면제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복용한 후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 대기중이던 어린이 통학차량을 충격한 사건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고무판넬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후 의뢰해주신 사건 ※동종전과자

형사, 가정폭력│인용│피해자보호명령청구│피해자변호│친오빠로부터 심한 폭행과 상해를 당하여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미수│술자리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소지등)│초대되었던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이 있어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민사│전부승소│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피고변호│조합 운영 과정에서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여 조합원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

형사│혐의없음│업무상횡령│조합 운영 과정에서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여 조합원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

형사│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이혼 소송 도중 의뢰인의 자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군인등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및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