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자진신고 및 사정 참작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 확보한 사건

성범죄│불기소처분│강제추행│법리적 대응을 통해 ‘폭행’으로 의율, 불기소처분 확보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손해배상│1심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받았으나 항소심으로 1,000만 원으로 감액 성공

군형사│집행유예│병역법위반│실형 우려 극복,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건

상속│원고승│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부친 사망 뒤 뒤늦게 알게 된 소송, 특별한정승인으로 채무 책임 제한 인정

경제범죄│징역2년 및 배상명령 각하│사기│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고소, 합의 실패에도 집행유예로 구속 피한 사례

소년범죄, 성범죄│1,2호처분│강제추행│지속적 괴롭힘 주장에 초기 학폭대응으로 경미한 처분 유도

성범죄│불송치 결정│강제추행│10년 전 졸업생의 강제추행 고소, 공소시효 경과로 불송치 및 직위해제 철회 성공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클럽 내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소개팅 여성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본 법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지병으로 가정을 방치한 배우자, 양육권 포함 이혼 조정성립된 사안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남편 폭행으로 인한 이혼 조정, 위자료 없이 양육권까지 확보된 사안

이혼│일부승소│이혼 등│25년차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만으로 종결된 사안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이혼소송 중 상간자 청구 대응, 금전 합의없이 조정성립된 사안

이혼│조정성립│이혼조정│혼인 전 거짓말로 인한 신뢰 파탄, 위자료 인정 및 양육비 면제 조정성립된 사안

민사│원고승소│손해배상│사기 유죄 확정된 후 제기된 민사소송, 의뢰인 청구인용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LSD 해외 구매 혐의 초범 대학생, 기소유예로 사건종결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단발성 대마 흡연 정황에 대한 재수사, 기소유예 처분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유학생의 대마 제품 사용 후 양성반응, 자발적 협조로 기소유예

마약│혐의없음,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미성년자 입국 시 대마 사탕 적발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특수준강강간│공범으로 잘못 지목된 성범죄 사건, 10년 후 고소에도 혐의없음 종결

이혼│조정성립│이혼 등 청구│고소득 아내의 이혼소송 방어,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 감액

이혼│조정성립│이혼 등 청구│이혼 및 상간 위자료 병합 청구한 사안, 4천만 원 수령 및 면접교섭제한 조정성립

이혼│조정성립│혼인의 취소│위장결혼 입증 및 혼인취소, 위자료 2천 2백만원 인용

이혼│조정성립│양육자 지정│고소득 남편의 이혼 방어, 연금·재산·양육비 전면 차단 조정 성공

이혼│조정성립│이혼 등 청구│부당한 위자료 주장 방어, 조정으로 실익 중심 이혼 마무리

성범죄│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후 고소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강간│연인 간 이별 이후 강간고소, 무혐의 처분

이혼│조정성립│이혼 등 청구│이혼 대신 재산 지키고 혼인유지한 사안

이혼│조정성립│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산 없이 5천만 원 확보한 사안

이혼│조정성립│이혼 등 조정신청│이혼 불가한 상황에서 고액재산분할금 수령

이혼│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변경, 양육비청구│재혼 후 양육권 빼앗기고 양육비까지? 전면 방어하고 교섭권까지 확대한 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및 양육자 지정│국제결혼 후 8년간 연락두절, 재산 및 양육비 모두 방어성공

민사│조정성립│소유권이전등기│고령 치매 환자의 주택 이전 후 임대차 분쟁, 조정 성립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민사│전부승소│부당이득반환청구│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통보 및 납입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문자 증거 기반으로 대여금 일부만 청구해 전부승소

소년범죄│1,3호처분│주민등록법위반│명의 도용해 주점 출입, 보호처분 종결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1심 실형선고 위기였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성공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매수)│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 고소당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오일 반입 혐의, 적발에도 기소유예 종결

마약│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구매 관여 주장에 대해 무죄선고

민사│전부승소│약정금청구│상가 일괄임대 추진 공로 인정받아 약정금 7,687만 원 전액 승소

민사│전부승소│계약금반환청구│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전부승소

이혼│조정에갈음하는결정│재산분할│건물 임대보증금 귀속 분쟁, 조정성립

이혼│조정성립│이혼 및 위자료 등│부동산 명의확정 중심의 이혼 조정, 고액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방어

이혼│전부승소│부동산가압류│이혼소송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성공

이혼│전부승소│혼인취소 등 청구│혼인 전 허위 신분 기망에 의한 혼인취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승소

가사│전부승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유전자감정과 가족 진술로 전부 인용 판결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음주 상태의 충동적 공연음란행위,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