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손해배상(사실혼파기)│혼인신고 전 동거 중 상간남 개입, 1,500만원 일부 승소

성범죄│무죄│아청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디스코드 음란물 채널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경제범죄│혐의없음│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법인 명의 계좌 연루 보이스피싱 사건, 불송치 결정

이혼│조정성립│이혼 및 위자료청구│조정 통해 1천 5백만원 분할 지급 합의 이끌어낸 사안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청구│이혼 재산분할 조정, 조기 합의 유도로 실익 확보 및 소송 종결한 사안

이혼│조정성립│손해배상│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분쟁, 상호 조정합의로 금전지급 및 위자료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안

이혼│일부승소│손해배상│상간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1천만원 인용

소년범죄, 성범죄│감호위탁│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생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보호처분 결정

마약│혐의없음,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진술 전략으로 일부 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건

형사│무죄│강간치상│연인 사이에서 제기된 강간 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으로 무죄 확정

이혼│합의성립│상간 등│신속한 손해배상과 접촉 차단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되찾은 사안

민사│일부승소│물품대금청구│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계약, 청약철회로 계약 무효 및 금전청구 방어 성공

민사│전부승소│주택임차권등기│임대차 종료 후 주택임차권등기, 전세금 및 변호사비용 모두 지급받음

성범죄, 소년범죄│1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소년보호 1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함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직장 내 불법촬영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 성공

소년범죄│징계 감경│학교폭력 징계처분(사회봉사 등) 취소 청구│적극적 합의와 반성으로 징계 감경 성공

형사│혐의없음│공갈미수 등│다수 혐의 고소사건 전부 불기소

이혼│조정성립│이혼 및 위자료│부부 쌍방 이혼, 재산분할 조정으로 실익 확보한 사안

이혼│조정에갈음하는결정│이혼 등│상간자의 반복적인 개입, 5천만원 위자료 조정성립

이혼│전부승소│혼인의 취소│허위 직업·소득 기망으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이혼│조정성립│이혼 및 양육자 지정│연금·재산분할 없이 협의이혼 조정 성립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위자료 전액기각 및 재산 방어 성공한 사안

이혼│조정을갈음하는결정│상간손해배상│4천만원 청구 조정으로 1,200만원 감액 확정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재산 갈등 없이 이혼 조정성립, 자녀 중심 조율 및 위자료 확보한 사안

상속│인용│상속포기│과다 채무 상속자, 신속한 상속포기 인용으로 재산피해 방지한 사안

이혼│원고일부승소│상간손해배상│혼인 파탄 전 단계에서 법적 책임 일부 인정

이혼│원고청구기각│손해배상│상간자에 대한 2차 위자료 청구방어

민사│전부승소│건물인도 등│대표이사 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부기각

민사│전부승소│중개수수료 청구│시행사 아닌 분양책임자 상대로 수수료 전액확보한 사안

민사│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 공유지분에도 책임 인정, 전액회수한 사안

성범죄│각하결정│강제추행│교사 신분의 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클럽에서 여성의 허리를 감싸안은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 적극 합의로 선처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재범 사건, 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입건되지 않았던 과거 대마 흡연 사실로 추가 수사 개시된 사건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추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반입한 혐의로 본 법인에 내방하신 사건

가사│전부승소│친생자관계존재확인│출생신고 누락된 자녀의 법적 지위 회복된 사안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상습적 폭언 및 경제적 압박으로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사안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임차보증금 반환 갈등과 양육권 분쟁, 신속하게 종결된 사안

이혼│조정성립│이혼 및 위자료청구│고액 위자료 청구에서 실익 중심 이혼조정 성립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이혼 대신 고소득 배우자와의 별거합의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동산 소유권 방어 전부성공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 통보, 전면방어 성공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금 2억 반환 및 위약금 청구 모두 기각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외국 체류 중 대마 오일 반입한 혐의로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특수준강간│10년 전 기억으로 고소 당한 성범죄 사건, 혐의없음 처분

성범죄│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결별 후 과거 음란 메세지로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술자리 이후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대마 매수 혐의, 수사 전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3회차 마약사범, 중독 치료 통한 사회복귀 기반 마련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