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불송치│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이끈 사건

민사│전부승소│지급명령이의소송│공사 미완성 입증으로 전액 면책 받은 사건

민사│전부승소│주주지위확인청구소송│허위 명의 주주 주장, 피고 전부 승소 이끈 사건

민사│일부승소│물품대금│청약철회로 계약 무효 및 금전청구 방어 성공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갈등, 7천만 원 수령 조정 성립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외도 갈등 속 조정 성립으로 재산분할 없이 혼인 유지 성공한 사건

형사│집행유예│투자사기│1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 집행유예 이끈 사건

소년범죄│기각│스토킹│보호처분 변경 신청 기각 결정 이끈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초 구매 후 3회 흡연, 집행유예 이끈 사건

소년범죄│보호처분│불법촬영│소년보호 1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미성년자 약취·공갈·감금 등 중대복합범죄, 집행유예 받은 사건

민사│인용│양수금│주소불명 채무자 상대 전액 인용 결정 받은 사건

민사│전부승소│시사회비용│한류 영화 시사회 이벤트 계약, 부가세 포함 시사회 비용 전액 지급 판결 이끈 사건

민사│전부승소│광고비청구의소│모바일 광고계약상 보증금 약정 이행각서, 전액지급 판결 받은 사건

이혼│전부승소│상간손해배상│기혼 사실 몰랐다는 사정 입증으로 전액 기각 이끈 사건

이혼│전부승소│상간손해배상│이혼없이 혼인파탄 전 위자료도 인정 받은 사건

형사│기각│저작권침해방조│실형이나 벌금 상향 없이 1심 형량 유지에 성공한 사건

형사│벌금형│무허가숙박업운영및용도변경│벌금형 방어 및 실형 면제 이끈 사건

마약│무죄및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 가져온 사건

소년범죄│감경│학교폭력예방법위반│적극적 합의와 반성으로 징계 감경 성공한 사건

성범죄│불송치│강간│지인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혐의, 불송치 이끈 사건

민사│조정성립│건물명도│강제집행 위기 전 조정 성립된 사건

민사│화해권고결정│부동산매매│가압류와 화해권고로 15억 원 회수에 성공한 사건

민사│인용│건축주명의변경청구│피고 항변 기각 및 원고 권리 인정 받은 사건

이혼│전부승소│상간손해배상│상간 위자료 지급 이후 반복 청구, 방어 성공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조정 성립된 사건

형사│기소유예│방실침입죄│기소유예 처분 가져온 사건

형사│기소유예│폭행,재물손괴,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 받은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나이 착오로 인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형량 감경 이끈 사건

마약│벌금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1회 투약 혐의, 벌금형 이끈 사건

성범죄│보호처분│정보통신망법위반│또래 폭행 영상 촬영·유포 혐의, 수강명령으로 종결된 사건

민사│일부승소│근저당권무효│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담보권자 패소, 배상책임 인용한 사건

민사│화해권고결정│물품대금│채권 일부 양도 확인 후 조기 화해 성립 가져온 사건

민사│조정에갈음하는결정│납입금반환│조합가입계약 무효 주장으로 1억 원 환불 이끈 사건

가사│일부승소│친생자관계존재확인│뒤늦은 친자 확인, 장래양육비만 일부 인정 받은 사건

이혼│전부승소│양육권변경 등│양육비 면제 및 교섭권 확대 합의 성공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치료 입원 및 반성 태도 전환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유흥주점 내 접촉 신고, 기소유예 확보한 사건

성범죄│보호관찰│통매음│장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선처 이끈 사건

성범죄│집행유예│불법촬영│집행유예 및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 성공 사건

형사│집행유예│교통사고치상│신호위반 교통사고로 2명 중상, 집행유예 이끈 사건

민사│전부승소│매매대금│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인용한 사건

민사│전부승소│명도소송│조기 조정으로 자진 명도 및 보증금 반환 정산 이끈 사건

민사│일부승소│구상금소송│화물차 추돌 사고, 일부 과실 인정으로 손해액 대폭 감경 사건

가사│전부승소│성년후견개시│노모의 알츠하이머 진행, 보험금 수령 및 부동산 처분 목적의 후견 개시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외도 상대방과의 공동책임 입증으로 위자료 및 아파트 소유권 확보한 사건

형사│벌금형│항공보안법위반│항공기 내 소란으로 기소된 미국 유학생, 벌금 감경 성공한 사건

형사│벌금형│재물손괴│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 유지되었으나 실형 회피에 성공한 사건

마약│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기지국 분석과 계좌 사용 정황 반박 성공한 사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및 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