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경제범죄│벌금형│뇌물공여│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하여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

경제범죄│불입건종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출해주겠다는 익명의 문자를 받고 본인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으신 사건

교통│기소유예│도로교통법위반│신호 대기중이던 버스를 추돌한 뒤 사고 현장에 벗어나 경찰에 연락을 받게 된 사건

행정│조정권고│면허취소→면허정지│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본 법인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감경받은 사건

경제범죄│검사항소기각│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적발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에 만취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인으로 찾아주신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본 법인에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 사이였으나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사건

경제범죄│벌금형│상습절도│백화점 등 옷 매장에서 옷과 운동화 등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동종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기소될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기소유예│주거침입│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투숙 중인 출입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객실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

소년범죄│2,3호 처분│공갈│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 및 사진 등을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은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를 찾아오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및 필로폰 수수와 투약 혐의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안

경제범죄│상대방 징역1년 2개월│사기│피해자 변호│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기를 당했다고 하며 본 법인에 방문해주신 사건

기타│일부승소│인사조치 권고 의결│공공기관에서 재직하는 도중에 직장 내에 남자동료가 이성으로 보이냐는 취지로 대화를 하여 신고당한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본 법인에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형사│벌금형│특수협박│과도를 들고 협박을 하였다가 송치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소년범죄│1,2,3호 처분│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후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징역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형을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을 희망하시어 본 법인을 선임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받으신 사안

소년범죄│가해학생 3,5호처분│폭행│학폭 피해자변호│학원 셔틀 버스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의뢰인의 모친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일부승소│재산분할│1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25%만 인정된 판결을 뒤집어 2심에서 3억 5천만원 이상을 지급받으신 사안

성범죄│상대방 징역1년│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변호│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캡쳐본을 이용한 협박을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원고변호│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공중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하여 본 법무법인에 의뢰해주시어 위자료 1,500만원을 받은 사안

음주교통│원심파기, 집행유예│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발생 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실형을 판결받고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재물손괴│입주민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는지 확인하고자 차량에 접근하였으나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경제범죄, 형사│원심파기, 집행유예│배임수증재│인력공급업체 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 회사에서 내부감사 및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

형사,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한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실랑이를 벌여 혐의가 추가된 사건

형사│집행유예│특수상해 등│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해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매수하여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본 법인을 방문하시어 의뢰하신 사건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하려는 경찰관의 손을 물어 상처를 입히게 한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일을 한 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기소유예│실화, 재물손괴│부주의로 인한 담뱃불을 떨어트려 재물을 소훼하는 등의 범죄 사실로 검찰 송치된 사건

형사│혐의없음│무고│촬영물에 대한 허락 유무를 구분하지 못하여 무죄가 나오자 남자친구가 무고로 고소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형사│혐의없음│폭행치상, 업무방해│호텔 측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이에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사기 범죄자에게 법인 통장 등의 자료를 전달하여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내방해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의뢰인 5명 모두 대마와 합성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여 기소된 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여러차례 투약한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주거침입, 재물손괴│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도어락을 해체하고 집에 들어가 입건된 사건

형사│혐의없음, 선고유예│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건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신 사안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아내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사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