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공시송달이혼│공시송달로 단독 이혼 판결 이끌어낸 사건

상속│인용│상속포기│소액 예금 보호 + 한정승인 병행한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상간손해배상청구│3천만 원 청구 소 취하로 금전 부담 없이 종결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직장 내 성희롱 무고 고소와 이혼 반소 대응에 성공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혐의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건

형사│감형│임금체불│87억 원 규모 체불에도 감형 성공한 사건

형사│벌금형│의료법위반│벌금 300만원 선고로 마무리한 사건

경제범죄│벌금형│업무상횡령,업무방해│실형 면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업무상횡령,업무방해│체육대회 보조금 유용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민사│전부인용│건물인도및임대차보증금청구│자백간주로 전부 인용된 사건

민사│전부승소│간접비│간접비 청구 인정받아 2억여 원 실익 확보한 사건

민사│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신탁계약에 기반한 청구 기각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상간손해배상│화해권고결정으로 500만 원에 조기 종결된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조정과 화해권고결정 전략으로 이혼 인용된 사건

마약│불기소처분│폭행치상│통신기록 등으로 허위 제보 반박해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

형사│기소유예│폭행치상│지하철 폭행으로 입건, 기소유예 받은 사건

형사│기소유예│사전자기록등위작죄│고의성 부재 소명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건

성범죄│보호처분│성폭력법위반,정통법위반│반성 및 양형자료로 1, 2호 처분 이끈 사건

형사│벌금형│스토킹,폭행 등│스토킹·폭행 등 복합 혐의,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

민사│전부승소│가등기말소│30년 전 매매계약의 실체를 밝혀내 등기 말소 성공한 사건

민사│전부승소│청구이의│부당한 강제집행 저지 및 채권압류 해제 성공한 사건

민사│전부승소│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 이끈 사건

가사│화해권고결정│친생자관계존재확인및양육비청구│고액 양육비 청구에 맞서 감액 성공한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상간자소송│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자 소송,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건

형사│최소형량│특수절도│상습‧특수절도 방어로 형량 최소화 이끈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밀수입 및 투약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단순 전송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 이끈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동의 없는 은밀 촬영물 보관, 집행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감형│카메라등이용촬영│채팅앱 불법촬영, 감형 받은 사건

민사│전부승소│건물명도청구소송│신탁계약 구조 해석으로 전부 승소 이끈 사건

민사│전부승소│대여금│차용증 없이도 대여금 전액 회수 성공한 사건

민사│인용│부동산가압류│사해행위에 기초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사건

상속│인용│상속포기│후견인 지정과 상속포기 허가를 동시에 이끈 사건

상속│화해권고결정│유류분반환청구│협력을 통해 생활비·재산 모두 확보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성매매알선│조직적 성매매알선 및 범인도피 혐의 방어로 실형 면제 이끈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친족간성범죄│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준강제추행│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사회 복귀 가능성 확보한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상표법위반│위조 명품 판매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초범성과 반성 강조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민사│전부승소│매매대금청구소송│수익 보장 약정 부존재 입증으로 전부 기각 이끈 사건

민사│전부승소│업무상위력에의한강제추행,성희롱│민사소송 통해 7백5십만 원 배상받고 조기 종결 이끈 사건

민사│일부승소│구상금청구소송│과실 기여도 인정으로 책임액 33% 경감 받은 사건

이혼│일부승소│연금분할및퇴직급여청구방어│연금 수령권 방어 및 재산분할금 1억 원 확보한 사건

이혼│전부승소│상간위자료소송│합의금 1,000만 원 및 직장 내 접촉 차단 성공한 사건

형사│무죄│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동의 하의 마약 투약 및 성관계, 성폭력 혐의 무죄 이끈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주거침입강제추행│집행유예 및 사회적 낙인 가능성 최소화한 사건

형사│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상│항소심에서 금고 2년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성공한 사건

형사│집행유예│공문서부정행사│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 경력 적극 부각해 집행유예 받은 사건

형사│집행유예│강간,협박│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신상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까지 이끈 사건

민사│일부승소│사해행위취소방어│적극적 법리 대응으로 책임 범위 대폭 축소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