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불기소처분│스토킹│합의 및 처벌불원으로 불기소(기소유예) 결정 이끌어낸 사례

형사│무혐의│재물손괴│정당행위 주장으로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이혼│조정합의│이혼 등│위자료 기각과 재산분할 균형 조정 성공한 사건

민사│일부승소│임대차보증금│화해권고를 통한 승소 이끌어낸 사건

형사│원고승│손해배상│형사 및 민사에서 성공적인 대응으로 배상금 지급받은 사건

형사│무혐의│준사기│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건

형사│무혐의│절도및사기등│고소 취하 및 혐의없음 처분 받아낸 사건

음주교통│공소권없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합의와 형사조정으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무혐의│강간│증거 부족으로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건

이혼│조정합의│사실혼파기│상호 조정합의로 금전지급 및 청구 포기 이끌어낸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구속 위기에서 치료 중심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전액 합의 및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벌금형 및 신상공개·고지·취업제한 일부 면제 성공한 사건

형사│집행유예│특수협박│CCTV 증거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형사│불송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송치결정 이끌어낸 개인 의견 표명 사건

이혼│원고일부승│이혼 등│상속 재산 보호 및 재산분할 성공한 사건

성범죄│보호관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반성 태도 입증으로 보호자 위탁 조치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외국인 의뢰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형사│벌금형│협박│신속한 대응으로 벌금형 선고받게 한 사건

형사│집행유예│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등│정신질환을 고려한 선처받아낸 사건

형사│무혐의│아동복지법위반│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건

민사│일부승소│임대차계약│청구 감액 및 소송비용 일부 전가 성공한 사건

마약,사기│벌금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위반│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강간미수│위기 속 피해자와의 합의로 실형 면한 사건

성범죄│무죄│강간치상│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으로 무죄 확정된 사건

형사│벌금형│폭행│사후 합의 및 반성 진술로 벌금형 선처 이끌어 낸 사건

형사│집행유예│업무방해│음주 우발 범행 적극 방어로 집행유예받은 사건

이혼│원고일부승│상간 손해배상│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부정행위와 재산분할에 대한 신속한 조정 통한 유리한 해결을 이끌어낸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에 따른 유리한 해결을 이끌어낸 사건

가사│인용│성년후견개시│배우자의 뇌졸중 및 중증 치매 발병으로 인한 후견 개시 결정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강간미수│만취 상태 여성 상대로 한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특경법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이혼│원고일부승│이혼 등│공시송달로 신속한 판결 확보 및 한부모가정 지원 연결된 사건

이혼│합의성립│합의대리│명예·직업 보호와 분쟁 예방 성공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명확한 협상 전략으로 양육비 월 1,200만 원 확보 및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특유재산 방어 성공 및 실익 위주의 이혼 조정 성립된 사건

이혼│원고승│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인정된 증거만으로 청구 전액 인용된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조정을 통한 위자료 감액 및 양육비 절충으로 실익 확보한 사건

가사│허가결정│성본변경│자녀 출생 후 신속한 성본변경 허가 결정 확보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신속한 인정 및 형사조정 합의 통해 ‘기소유예’ 처분 확보한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자진신고 및 사정 참작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 확보한 사건

성범죄│불기소처분│강제추행│법리적 대응을 통해 ‘폭행’으로 의율, 불기소처분 확보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손해배상│1심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받았으나 항소심으로 1,000만 원으로 감액 성공

군형사│집행유예│병역법위반│실형 우려 극복,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건

상속│원고승│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부친 사망 뒤 뒤늦게 알게 된 소송, 특별한정승인으로 채무 책임 제한 인정

경제범죄│징역2년 및 배상명령 각하│사기│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고소, 합의 실패에도 집행유예로 구속 피한 사례

소년범죄, 성범죄│1,2호처분│강제추행│지속적 괴롭힘 주장에 초기 학폭대응으로 경미한 처분 유도

성범죄│불송치 결정│강제추행│10년 전 졸업생의 강제추행 고소, 공소시효 경과로 불송치 및 직위해제 철회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