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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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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 마약│집행유예│사기, 마약류관리법위반│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정신과 의원에서 졸피뎀 등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무거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4 21:49
조회
392
 



의뢰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정신과 의원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부당하게 처방 받아 투약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의 개요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범행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던 시점까지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면서 동시에 사기에 해당하는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 형법 37조 후단 사후적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판부에 형면제판결 내지 감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한 차례 연기까지 하면서 고민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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