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육군 하사로 병사에게 스테인레스 소재 길이 30cm의 기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특수폭행, 오른쪽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당초 첫 조사 시에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증거관계가 명확한 사안이었고, 범행 당시 목격자 또한 의뢰인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되어 양형이 크고 군인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특수폭행 및 폭행의 방식이 각기 다른 일시에 지속적으로 벌어져 죄질이 좋지 않아 혐의 사실을 인정하되 양형 부분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받기로 사건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육군 수사대 및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조사를 요청하여 특수폭행 및 폭행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150만원의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 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양형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기소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