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7개월 동안 서울 지하철 및 공공장소에서 147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하였으며,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컸으며,
상습범으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판사의 작량감경(재량 감경)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이라는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
②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자 수가 많다는 점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고,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며 법원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상습성 부인 대신 정상참작 요소 적극 부각
- 의뢰인은 CCTV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인해 상습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치료 및 교정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이 특정한 심리적 요인(강박장애 등)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반성의 태도 강조 및 양형자료 제출
-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보호관찰 및 교육 조건 제안
-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 등을 부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처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교정 중심의 처벌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특정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치료와 교정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상습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성과 교정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중형을 피하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대응과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활용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성과 교정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여 치료 가능성을 강조하고, 반성의 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이 실형이 아닌 교정 중심의 처벌을 고려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억울한 기소를 당했거나 형량 감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