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전과가 있는 분으로 지하철 등에서 2,000회 이상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상습성을 부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아 의뢰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였고,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경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