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장인 의뢰인이 젊은 여성 직원 2명을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들과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