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평소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서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핸드폰 자체를 인멸하고 다른 핸드폰을 제출한 뒤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초 혐의없음 진행 예정이었으나 검거경위가 수사관의 일주일 간 잠복을 통해 피의자로 특정 되어 검거됐고, 초기 단계에서 급하게 선임한 변호인이 무조건 자백을 하라고 하여 초기 피의자 신문 당시 카메라를 켰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하는 등 완전한 자백을 해놓아 합의 및 기소유예 노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준비 시키면서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 선정을 촉구한 뒤 국선변호사와 끊임 없이 소통하고,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합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적정한 금액에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