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필로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1년 4월이나 남아있던 상태에서 필로폰 구매 혐의로 재차 입건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기존 마약 판매상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입금 내역이 적발되어 입건 된 것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할 경우 집유기간이라 실형을 피할 수 없어서 면밀한 대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입금내역만으로 구매사실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베이스로하여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판매책들의 검거에 협조하는 것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세팅하고 일관되게 부인 취지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실제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구매에는 실패하였음을 강조하였고, 소변 모발검사에서 음성반응이 확실한 상황이라 일관된 부인취지를 유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우리 측의 제보 등을 통해 다른 판매책 수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한편 우리 의뢰인에 대하여 처음에는 송치하였으나 보완수사처분 이후 보완수사에서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