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70대이신 피고인이 만 8세 여아를 껴안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의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일상적으로 집 근처 공원 및 놀이터를 산책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전거를 타려고 자전거 위에 올라타 있던 어린 여학생이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안으려고 했다'고 부모에게 말하여 경찰신고 후 사건화 되었습니다. 당연히 피고인은 어린 학생을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하는것처럼 느꼈다면 자전거가 휘청거리는 순간 잡아주기 위해 팔을 벌린 것으로 추측한다고 추측성으로만 사건 당시 상황을 회상할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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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범행부인하며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 기재 유죄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점,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간곡히 주장하였으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역시 본 변호사가 그대로 수행하였는데, 최근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가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만8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등 법리적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의 삶 전체에 범행 습성이 없는 점, 기타 사건 당시 정황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간곡히 변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판결 요지 공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