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것을 최고하고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 진행 중 피고가 이자 일부를 원고에게 입금하여, 형사고소 대신 민사 대여금반환청구로 전환하였습니다.
• 의뢰인(원고)와 피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약정한 바는 없으나, 이자에 대하여 월 1.5%로 약정하였고 이는 연 18%의 이율이므로 피고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소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채무액 중 서증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5,730만원으로 청구취지 변경하였으며, 전체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한 청구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무변론 승소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73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