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10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었고,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및 관련 자료, 토지수용 및 토지거래허가 등 매매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매매계약이 시기를 달리하여 사실상 2건(당사자가 다름)으로 체결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매매대금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