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마 및 엑스터시 매수, 엑스터시 투약,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전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고 혼자 투약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받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변호인 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사건이 2건 있었으나, 병합하여 조사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통하여 2건 모두에 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