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노예놀이'를 하자는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등)으로 우리 법인을 찾으신 사건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적발된 성착취물 중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피해자들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트위터,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세세히 따져 송치단계에서 특정 된 피해자 7명 중 3명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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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 2명과 합의가 된 점, 학교에서 진행된 성교육에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여 양형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께서 오현의 양형 안내에 충실히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