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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유죄판결│친족강제추행│피해자변호│친족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추행 당하였다는 피해 사실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사건
Author
소림**
Date
2019-03-21 09:52
Views
53
의뢰인은 친족으로부터 가슴 부위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로 본 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친척으로부터 입에 담기도 민망한 성적 피해를 당하고, 오히려 가까운 사이라 고소를 망설이다가, 본 법인의 상담을 받고 고소를 결심하고, 진행 하셨습니다.
고소 초기에 피고소인은 본인이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펄쩍 뛰었고, 혐의를 부인 하였습니다. 당시 본 법인에서는 피고소인의 휴대전화의 압수수색 및 DNA검사 요청을 의뢰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하려던 부분을 본 법인에서 파악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과정 중에 휴대전화 증거 인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혐의 소명 등을 이유로 구속 됐고, 본 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담당수사관을 다른 수사관으로 변경 요청을 했고, 그 이후 가해자의 엄벌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계속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압박을 받은 가해자 측에서는 고액의 합의를 제시 했고, 의뢰인 역시 이에 응하여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재판 단계에서 중형을 선고 받아, 의뢰인은 사건 종결과 함께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의 적정 합의금"
결론 부터 이야기 하자면, 성범죄의 적정 합의금은 사안 마다 다르다 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로 부터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이 선제 되어야 할 것이며, 고액의 합의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구속"이 필수 적일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구속 이전에 굉장히 적은 합의 금액을 제시 하였다가, 본 법인의 적극 적인 대응으로 구속이 되고 나서는, 이전과 비교도 안될 정도의 합의 금액을 제시 하였습니다. 일단 가해자 입장에서는 구속이 되고 나면, 일상생활이 전면 중지 되고, 형사 사건의 방어권 행사에도 중대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감은 극도로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그 상대방의 혐의 입증에 초기부터, 수사관 압박 등으로 철저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수사관의 수사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수사가 미진한 경우 관할 경찰서의 청문감사계의 수사관 교체 요청 등으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건의 1.판결문, 2. 수사관교체요청서, 3.(엄벌)탄원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 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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