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1년 전 X(구 트위터)를 통해서 야한 동영상 구매하여, 텔레그램 방에 초대되었고, 영상을 하나둘 스트리밍을 통해 잠시 보던 중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겁이 나서 바로 방을 나왔는데, 판매자를 체포하면서 구매자인 의뢰인에게 연락 하여 당시 초대 되었던 텔레그램 방에 성착취물 영상이 있어 입건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후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텔레그램방에 초대 된 점, 방에 번호가 매겨져 있던 점, 시청한 영상이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저작물이 아니었던 것이 명백한 점 등에서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구매하려는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하여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기에, 그러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이후 경찰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