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들은 학교 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억울해 하시면서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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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653,4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1,468,6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22. 5. 18. 부터 202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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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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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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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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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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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초등학생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고, 이외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손해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대폭 감경해달라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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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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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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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E, 피고 F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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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F 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653,4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968,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18. 부터 2024. 4.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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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D,F 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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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총 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D,F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F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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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원고들의 초등학생 의뢰인님에 대한 청구 기각
- 600만원의 감액
- 원고들이 소송 비용의 약 7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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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 750조 등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