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뒤, 2500만원을 공탁한 점, 원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형조사요구서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양형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력하며,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의 의뢰인에 대한 항소 기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