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와 불륜행위를 한 상간남이 아내에게 협박, 공갈 등 다수 범죄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을 처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에게 다수 범죄를 가한 상간남을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상간남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범죄사실을 다투었습니다.

 



상간남은 1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상간남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