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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과외 학생에게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18 16:20
조회
90
의뢰인은 과외 학생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 피의 사실의 요지는
「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고 두 번 들었다 내려놓아 위력으로 아동을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집 내 부엌에 있는 식탁에서 마사지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 목, 등 위쪽을 만져 위력으로 아동을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집 거실의 전신 거울 앞에 서게 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를 받치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얹은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만져, 위력으로 아동을 추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부모님의 강력한 합의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추행이 의뢰인님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점, 이에 관련 교육을 수강 한 점, 초범인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점, 다른 과외 학생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공탁금을 납입한 점 등의 양형 사유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대응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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