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검찰항소기각│강제추행│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가 용서 받지 못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09 23:13
조회
493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가 용서 받지 못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혐의가 더 중한 범죄로 의율되지 않도록 빠르게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자수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예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범죄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형사공탁 한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본 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점, 1심 형사처벌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이미 많은 벌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상당한 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형법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