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성범죄│집행유예│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SNS로 피해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매,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구매 및 흡연하고 LSD를 구매 및 소지하고 있다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뒤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경제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사기│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2심 진행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친족강제추행│14년 전, 10살의 사촌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준강간│의뢰인 여자친구의 언니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기소되었으나 공소사실 인정되어 법정구속된 사건

형사│집행유예│주거침입│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공갈, 강간│교제하던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하여 공갈 및 강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해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강간, 강제추행, 강간치상등│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죄로 기소된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총 4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로 2번의 전과가 있었으나 3회차 적발되어 실형 선고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간음한 혐의로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로폰을 각 2회 구매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아동을 자신의 집에 데려왔다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 직구로 대마 밀수 및 다량의 마약 소지, 투약으로 압수수색 후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매수)│성착취물을 제작 및 전송받아 그 대가로 돈을 주어 성매수한 혐의로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과외 학생에게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교통, 마약│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마약류를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자수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촬영물등이용협박│전 여친과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부탁, 대마 약 12g와 카트리지 1개를 발송한 것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 및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에 경찰서에 자수하면서 본 법인에 변호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 검찰항소기각│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플을 통해 접근하여 아동에게 노출 사진을 촬영, 전송 요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서 MDMA(엑스터즈) 다량 밀수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입건된 후 수사가 진행된 뒤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형사│집행유예│도박공간개설죄│도박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71회에 걸쳐 수익금을 입금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지인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지인 여성이 술에 취해 장든 틈을 타, 음부에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약을 처방받아 투약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원심에서 무죄 주장을 하다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위해 본 법인을 재선임하신 사건

형사│집행유예│병역법위반(병역기피)│훈련소 무단 퇴소 후 재입영하지 않고 기피하여 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10세, 9세의 아동들을 동네공원으로 데려가 키스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인터넷을 통해 미성년 연예인들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성착취물제작 및 소지│13세 미만인 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인터넷을 통해 미성년 연예인들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보이스피싱 배송책으로 범행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만을 면한 채 본 법인의 조력으로 소액 합의 성사시킨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정보통신망법위반, 강간│교제하던 전여친이 본인 몰래 이성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미성년자가 여학생을 상대로 유사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 마약, 경제범죄│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약 3년 간 펜타닐 패치 1298개를 수수 및 사용,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형사│집행유예│야간주거침입절도│피해자의 체크카드로 11차례 현금을 인출하고 주거지에 침입 및 절취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수 차례의 대마 매매 및 알선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범으로 실형을 면하고자 본 법인에 조력을 구하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병원 입원 도중 재차 마약류를 투약해 추가로 입건되어 4건의 조사를 받아 법원에 기소된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및 유심관리자로서 구속되어 기소, 사기 및 전기통신산업위반 혐의로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공연음란, 절도│고등학생이 10여차례 범행하여 경찰에 구속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