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사문서위조│근로계약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로자 중 일부가 퇴직 후 불만을 품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며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버스 안에서 본인 앞 통로쪽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자신의 어깨부위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신고하여 입건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회사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빈칸에 침입하여 옆에 있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수)│어플을 통하여 만남을 가지게 된 여성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지자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형사│혐의없음│특수상해, 무고│전 남자친구로부터 상해 및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미성년자와 가학적 성관계를 가지며 촬영 후 SNS에 수차례 배포한 사건

소년범죄│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미성년자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헌팅으로 알게 된 일행 2명과 성관계 및 스킨십을 하였으나 준강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마약│혐의없음,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과 함께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 사건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급업체 선정 자격을 임의로 고치는 수법으로 동창에게 이로운 수의계약을 체결해주었다고 기소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을 마신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도중에 옆자리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영화관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다가 중요부위를 만지게 한다고 오인하여 고소 당하여 처벌 받을 위기를 벗어나고자 오현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대기업 직원이 직장 내에서 서로 호감인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가 자신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사안

형사│혐의없음, 상대방 벌금형│쌍방폭행│귀갓길에 의뢰인을 이유 없이 욕설하는 사람과 다투다가 쌍방폭행으로 맞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즉석만남으로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

군형사│기소유예, 혐의없음│군인등 강제추행 특수협박 위반│군인 간부가 일반 병사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들고 협박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침대에 누워 잠에 든 사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 당하여 혐의를 의심 받고 있는 사안

성범죄│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업시간과 진로상담 시간에 했던 말로써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취지로 신고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댄스 모임 내 남자 강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적 발언에 대하여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적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 강간미수│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가졌지만 헤어진 이후에 강제로 키스하고 눕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며 고소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의료법위반│병원 홍보를 진행하는 마케팅 기업을 운영하며 담당자가 허위로 생성한 아이디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게 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신성 의약품 1통을 십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마약류 판매 광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랜덤채팅으로 만난 이성을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들인 뒤에 강간미수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만 16세였던 여학생과 교제를 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가 신고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혐의없음│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공무원이 무단방지차량 행정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공전자기록을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음란물소지 및 배포)│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드파일의 형태로 배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구속수사를 받게 된 사건 ※동종전과자

소년범죄, 성범죄│혐의없음│13세미만의제강간│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미성년자였던 여성이 나이를 속여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초대남 공고를 보고 본인의 아내를 강간하는 콘셉트로 성관계를 요청을 받아 행하려고 하였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여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 부위를 만지고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폭행│2명의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의 가슴 및 어깨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치상│직원의 손목, 어깨 등을 강제로 추행하고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넣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미수│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자신의 하체를 고의적으로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된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혐의없음│무고죄│술을 마신 후 기억을 잃고 성관계를 당하여 고소하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 사안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공갈을 당하여 이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 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주거침입│임차인이 집 수리를 요청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던 중에 다툼이 발생하여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무혐의, 재정신청기각│준강간│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강남역 부근 클럽에서 여성을 껴안아 경찰에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오토바이 무리와 시비가 붙어 무릎과 머리의 뒷부분을 수차례 가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위기에 처한 사건

형사│혐의없음│상해│인터넷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성병에 걸렸다고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클럽에서 의식이 없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채팅 어플을 통해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성병에 걸렸다고 금전을 요구하며 고소 당한 사건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회사에 부조리를 발견하고 퇴사했지만 전문자격증이 없었던 채로 근무하여 이를 임원진들에게 속였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전화를 하던 도중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과 버스에서 여성 2명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