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법정최소형│전자장치부착명령위반 등│복합 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끈 사건

민사│기각│계약해제합의서취소청구 등│기망 주장 배척되어 항소 기각된 사건

민사│인용│매매대금반환│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대금 반환 청구, 전액 인용 승소 판결 받은 사건

민사│이행권고결정│물품대금│이행권고결정 확정으로 신속한 승소 실현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위자료 50% 감액 및 양육비 부담 절반 이하로 조정 성공한 사건

민사│조정성립│약정금│1,350만 원 청구 중 9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조정 성립한 사건

이혼│소취하│이혼 등│협의이혼 후 무근거 위자료 청구, 전면 소취하 받은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혼인취소 및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받은 사건

형사│감경│폭행치상│강제추행치상 혐의 무죄, 폭행치상으로 감경 성공한 사건

마약│법정최저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전량 압수 및 초범 고려로 최저형 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부동산 지분 확보 + 양육권 전면 확보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이혼 청구 기각 이후 조정을 통한 공동명의 부동산 단독 소유 확보한 사건

형사│법정형최소화│성폭력,협박,마약│병합된 사안, 법정형 최소화 성공한 사건

형사│감경│폭행치상│성범죄 혐의 방어 성공해 감경받은 사건

민사│인용│부정경쟁행위에대한금지청구│제품명·포장 유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이끈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특별한 치료비 반영으로 증액 성공한 사건

상속│소취하│상속재산분할소송│소취하 통한 가족 분쟁 최소화 사건

민사│화해권고결정│담보신탁공탁금│항소심 화해권고로 소송 종결 및 비용 최소화 성공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협의이혼 결렬 후 조정으로 이혼 성립 및 양육비 최소화 성공한 사건

마약│영장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케타민·필로폰 투약 혐의에도 구속영장 기각 성공 사건

상속│인용│상속포기│소액 예금 보호 + 한정승인 병행한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상간손해배상청구│3천만 원 청구 소 취하로 금전 부담 없이 종결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직장 내 성희롱 무고 고소와 이혼 반소 대응에 성공한 사건

민사│전부인용│건물인도및임대차보증금청구│자백간주로 전부 인용된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상간손해배상│화해권고결정으로 500만 원에 조기 종결된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조정과 화해권고결정 전략으로 이혼 인용된 사건

성범죄│보호처분│성폭력법위반,정통법위반│반성 및 양형자료로 1, 2호 처분 이끈 사건

가사│화해권고결정│친생자관계존재확인및양육비청구│고액 양육비 청구에 맞서 감액 성공한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상간자소송│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자 소송,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건

형사│최소형량│특수절도│상습‧특수절도 방어로 형량 최소화 이끈 사건

민사│인용│부동산가압류│사해행위에 기초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사건

상속│인용│상속포기│후견인 지정과 상속포기 허가를 동시에 이끈 사건

상속│화해권고결정│유류분반환청구│협력을 통해 생활비·재산 모두 확보한 사건

이혼│부제소합의│상간소송│선제적 부제소합의로 조기 종결 성공한 사건

성범죄│부수처분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항소기각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위자료 청구 배제 및 현금 중심 재산분할 유도 성공한 사건

성범죄│실형유지및부수처분면제│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중대 사건 항소심 방어로 실익 가져온 사건

형사│불기소│폭행│미성년자 폭행, 신속한 대응과 합의로 전원 불기소 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자위자료청구│불륜 사실 전면 부인한 피고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 조정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손해배상│사실혼 해소 후 상호 소송 제기, 조정성립 이끈 사건

민사│일부인용│구상금소송│택시회사 상대로 일부 인용 이끌어낸 구상금 소송 방어 사건

민사│화해권고결정│물품대금청구소송│일부 금액 수령 및 분쟁 종결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친권및양육권방어│양육환경 우위를 입증하여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 성공한 사건

이혼│인용│공시송달이혼│해외 출국 후 연락 두절된 배우자에 대한 공시송달 이혼 판결 사건

성범죄│명령일부면제│주거침입준강간│실형 최소화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일부 면제받은 사건

민사│조정성립│건물명도│강제집행 없이 조정으로 회복 성공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명의 기여 중심의 정리로 분할금 대폭 감액받은 사건

성범죄│불송치│강간│질내사정으로 인한 허위 강간 고소, 불송치 받은 사건

민사│조정성립│복합부동산매매분쟁│반소 대응 및 실익 확보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예금 및 부모 증여금 방어로 실익 위주의 조정 성립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