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범, 시설안전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해 다른 세대의 출입문 앞과 엘리베이터 공간까지 촬영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벌금형│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해자변호│A, B에게 의뢰인의 의료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사용 당하여 이에 대해 고소를 의뢰하신 사건

형사,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 모욕, 폭행│피해자변호│술집에서 3:3 즉석만남으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욕설과 폭행을 당해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형사│기소유예│특수협박│운전 중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겁을 준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협회 임시총회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기소유예│폭행│혼인기간이 40년 넘는 부부 사이였으나 상대방에게 폭언, 폭행,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상대방 검찰송치, 벌금형│상해│피해자변호│노래방 영업이 끝났다는 말에 화가 난 손님에게 폭행 당해 이를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 기소유예│특수상해, 특수폭행│공장 근로자인 동료에게 철제 구조물을 들고 위협하고 폭행하여 고소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특수폭행│1심 공판에서 특수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형사, 성범죄│상대방 벌금형│협박, 공갈, 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변호│아내와 불륜행위를 한 상간남이 아내에게 다수 범죄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처벌하기를 원하신 사건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주취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잠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입건된 사건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 업무방해│의뢰인이 갤럭시 휴대전화 구글락 해제 권한을 침해하여 삼성전자의 업무를 방해 및 해킹 행위로 고소 및 압수수색을 당했던 사건

형사│벌금형│위계공무집행방해│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소액 송금, 수사기관에 허위신고하여 기소된 사건

형사│상대방 벌금형│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온라인에서 자신을 협박하는 자를 경찰에 신고한 뒤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벌금형│절도│절도 전과 18범으로 마트 물품을 절취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

형사│집행유예│주거침입│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혐의없음│가정폭력처벌법위반│아내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아내로부터 주거침입 및 임시조치 위반 신고를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벌금형│스토킹처벌법위반│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몇 차례 찾아간 결과, 스토킹 혐의로 신고 당하여 수사를 받던 도중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층간소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혐의없음│모욕죄│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한 혐의로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여자친구를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협박을 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당한 사건

형사│합의│정보통신망법위반│피해자변호│의뢰인의 디스코드채널과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욕설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형사│상대방 검찰송치│공갈, 강요미수│피해자변호│대여해준 6,000만원 상당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협박 및 강요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선고유예,공소기각│상해, 폭행│부인과의 이혼 및 물리적 다툼으로 인한 상해, 폭행 사건을 본 법인에 의뢰하신 사건

형사│구속영장기각│스토킹처벌법위반│피해자의 거주지에 위협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형사│선고유예│폭행│층간소음 항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가격하여 1심에서 벌금형 유죄가 확정된 사건

형사│집행유예│도박공간개설죄│도박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71회에 걸쳐 수익금을 입금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형사│기소유예│감염병예방법위반│코로나로 인해 유흥 주점 영업 제한시간 이후까지 음주하다 현장 적발된 사건

형사│일부무죄│허위진단서작성│신경외과의사와 일면식이 없는 브로커들이 27명의 택시 기사들의 택시영업면허 양도를 위해 허위진술 및 과장된 진술 등을 교육하여 1심 유죄를 인정한 사안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주취 상태에서 휴대폰 수리점에 갔다가 매장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대치하던 중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노역장 유치│폭행치상, 재물손괴│원고변호│혼인 기간 중 의뢰인에게 가한 폭행치상, 재물손괴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기를 원하여 의뢰해 주신 사안

형사│재기수사명령│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해자변호│교통사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불법 유출되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신 사건

형사│집행유예│병역법위반(병역기피)│훈련소 무단 퇴소 후 재입영하지 않고 기피하여 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합의, 벌금형│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본인 신상에 대한 게시글이 인터넷에 퍼져 해당 네티즌을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형사│합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피해자변호│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적 발언 등을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상대방 징역2년 선고│폭행, 상해│쌍방폭행사건에서 상대방은 징역형, 의뢰인은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

형사│혐의없음│스토킹처벌법위반│업무를 도와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별장에 수차례 들어가 고소 당하여 입건된 사건

형사│기소유예│절도│마트에서 절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검사항소기각│위증│특수주거침입 사건 재판 증언을 하다가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다고 위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이 문제되어 기소된 사건

형사, 마약, 경제범죄│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약 3년 간 펜타닐 패치 1298개를 수수 및 사용,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아동이 입원하여 복부 부위가 파열된 것이 발견, 아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입건된 사건

형사│집행유예│야간주거침입절도│피해자의 체크카드로 11차례 현금을 인출하고 주거지에 침입 및 절취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형사│공소기각│폭행│술에 취한 상태로 카페에서 시비가 붙어 밀치며 상대방 친구의 얼굴을 때려 폭행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집행유예│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경적을 울리는 차량을 추격하여 가로막아 손해를 입히고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선고유예│존속폭행│시어머니와 아들과의 존속폭행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무죄│특수폭행│이웃 남성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왼쪽 어깨를 다섯 차례 때리며 폭행을 하여 고소하였지만 오히려 억울하게 고소 당하여 구제 요청해 주신 사건

형사│징역3년│살인, 존속살해, 아동학대법위반(살해)│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있는 의뢰인이 양육해오던 자폐 아동인 아들의 기도를 압박하여 사망한 사건

형사│벌금형│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의뢰인이 운영하는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한 회원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관련 내용의 유튜브 댓글을 게시하여 고소를 의뢰하신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 기소유예│강제추행, 폭행│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여성의 남자친구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기소유예, 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기, 방임│코로나로 병원 입원한 자녀를 간병하던 중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