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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재물손괴│주차장에서 차량 손괴 문제로 다투다가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가 가슴에 손이 닿아 성적 의도로 추행하였다며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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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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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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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0.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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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공갈을 당하여 이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 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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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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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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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19.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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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혐의없음│주거침입│임차인이 집 수리를 요청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던 중에 다툼이 발생하여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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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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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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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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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속영장기각│공무집행방해, 공용물파괴, 상해│택시기사에 대하여 상해를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이후에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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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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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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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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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금형, 불구속│업무상과실치사│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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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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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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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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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오토바이 무리와 시비가 붙어 무릎과 머리의 뒷부분을 수차례 가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위기에 처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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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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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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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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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혐의없음│상해│인터넷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성병에 걸렸다고 고소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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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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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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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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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무죄│강간등살인│일명 제주판 살인의추억 사건 1심 재판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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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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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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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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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전화를 하던 도중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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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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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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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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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검사항소기각│강제추행, 폭행│데이트 폭력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선고 될 위기에 놓인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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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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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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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취업제한면제│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사건│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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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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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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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감형│절도│4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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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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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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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혐의없음│준강도│다른 사람이 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빨래건조대의 빨래물의 냄새를 맡다가 들켜 도주하는 과정에서 밀쳐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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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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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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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불기소처분│특수상해│쌍방 폭행의 여지가 있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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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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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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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유죄판결│특수상해│피해자변호│주차 문제로 20대 초반 남성 3명에게 CCTV 없는 곳으로 끌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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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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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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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구속영장기각│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등│주거지 창문이 열려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알몸을 사진 촬영하고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한 사건 ※다수전과자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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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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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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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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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주취 상태로 찜질방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촬영하여 체포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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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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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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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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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유흥주점 안에서 여성 종업원의 허벅지를 깨물어 현행범 체포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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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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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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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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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호처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새벽 시간에 현관문 밖에 세워 놓고 지속적인 폭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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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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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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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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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용법조변경│단순상해죄│화를 참지 못하고 철제 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신고하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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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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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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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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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금형│주거침입죄, 절도, 재물손괴│야간에 유치원에 침입하여 생수 1병을 마시고 나와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과 사회복지사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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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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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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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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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성공│가정폭력, 재물손괴│피해자변호│재혼한 부부가 여행 도중에 숙소 내에서 의뢰인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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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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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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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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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집행유예│특수협박│퇴거 요청에도 퇴거하지 않자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와 휘두르며 나갈 것을 요청하여 이에 놀란 술에 취한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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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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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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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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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혐의없음│폭행│성인댄스주점에서 테이블을 잡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술병을 던져 단순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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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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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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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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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금형│주거침입죄│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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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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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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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신청인용│형사 배상신청 인용│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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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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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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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금형│공직선거법위반│군수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서 70만원의 경미한 벌금형 선고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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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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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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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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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성공│공직선거법위반│피해자변호│선거유세 연설 중 간통, 뇌물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고소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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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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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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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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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집행유예│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반도체 제조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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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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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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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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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성공│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해자변호│나노 섬유 제조기술을 같은 회사 직원들이 유출 및 특허를 출원하여 이를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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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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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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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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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집행유예│상표법위반│약 1년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의 모조품 가방을 판매 보관하여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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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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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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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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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혐의없음│횡령│약 1년에 걸쳐 공사대금 8,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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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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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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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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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속영장기각│채권추심법위반│채권 추심을 온 의뢰인을 보고 놀라 도망치던 중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당하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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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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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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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1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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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혐의없음│풍속영업규제법│동성애자들 대상으로 휴게텔을 허가 없이 운영하여 가중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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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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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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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유예│절도│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우발적으로 타고 가버려서 절도 행위를 저지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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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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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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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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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혐의없음│폭행│지하철역사내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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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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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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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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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ㅣ혐의없음ㅣ폭행·협박ㅣ연인 간 다툼으로 수 개의 혐의로 고소되어 구속된 사안, 석방 성공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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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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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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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무죄│명예훼손, 모욕│결혼중개업자를 통해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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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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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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