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소년범죄, 성범죄│1,2호처분│강제추행│지속적 괴롭힘 주장에 초기 학폭대응으로 경미한 처분 유도

소년범죄│1,3호처분│주민등록법위반│명의 도용해 주점 출입, 보호처분 종결

소년범죄│불송치(혐의없음)│모욕죄│피해자변호│디스코드 집단 모욕·성희롱 사건, 학폭 처분 및 형사조정으로 피해 회복

소년범죄│조치없음결정│학교폭력예방법위반│무고성 학교폭력 신고, 적극 대응으로 조치없음 결정

소년범죄, 성범죄│감호위탁│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생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보호처분 결정

성범죄, 소년범죄│1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소년보호 1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함

소년범죄│징계 감경│학교폭력 징계처분(사회봉사 등) 취소 청구│적극적 합의와 반성으로 징계 감경 성공

소년범죄│조치결정없음│학교폭력예방법위반│학원 내 언어폭력 의혹, 학폭아님인정

형사│집행유예│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소년기 범죄단체 가입한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결정│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소년부송치결정

성범죄, 소년범죄│1,2호처분│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 절차 진행, 적극 소명 통해 1·2호 처분결정

소년범죄│보호처분변경신청기각│소년보호처분변경신청│스토킹 혐의 및 보호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사건

소년범죄│조치없음결정│학교폭력예방법위반│다른 반 학생에게 성추행 등으로 신고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소년범죄│1,2,4호처분│폭행, 강제추행│학급 여학생의 가슴을 친 것으로 학교폭력 접수되어 경찰에 고소 당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년범죄│1,3호처분│주민등록법위반│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술을 주문해 신고 당한 사건

소년범죄│보호처분1호│모욕등│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모욕 및 폭행한 혐의로 보호사건으로 회부된 사건

소년범죄│보호자 감호위탁│폭력행위처벌법위반│같은 반 친구들과 공동으로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년범죄│불처분결정│주민등록법위반│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여 검거된 사건 ※소년처분 전과 2회

소년범죄│2,3호 처분│공갈│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 및 사진 등을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은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년범죄│1,2,3호 처분│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후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소년범죄│가해학생 3,5호처분│폭행│학폭 피해자변호│학원 셔틀 버스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의뢰인의 모친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년범죄│소년부송치, 보호처분│주거침입│소년보호 사건의 송치결정을 받아 전과를 방어한 사건

소년범죄│소년부송치│모욕죄│피해자변호│디스코드 채널에서 모욕적인 글을 보게 되어 고소 및 학폭위 진행한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1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만 14세 남학생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동네 초등학생 여아 3인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소년범죄│전학 조치+소년부송치│학폭 피해자 변호│어린이가 또래 남친으로부터 수회 가스라이팅 강간, 강제추행 당한 사건

소년범죄│소년부송치│아청법(성착취물제작등)│고등학생 여친에게 자위영상을 요구한 뒤 협박, 공갈한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건

소년범죄│1,3호처분│절도│고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이 여러 차례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1,2,3호처분│성착취물소지 및 배포│수천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친구에게 보내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소년범죄│조치없음│학폭 가해자 변호│친구들간 분쟁 중재로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여 가담했다고 신고 당한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구속영장기각│허위영상물반포│미성년자가 여학생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 제작, 배포하여 신고 당한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1,2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만 15세 소년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독서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아청법(성착취물제작등)│SNS를 통해 미성년자 신체 사진을 받고 소지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소년범죄│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미성년자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혐의없음│13세미만의제강간│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미성년자였던 여성이 나이를 속여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소년범죄│소년부처분1호│주거침입, 상해│주인이 없어 빈 방으로 들어갔지만 외출 후 돌아온 주인이 학생들을 깨워 경위를 추궁 당하여 두려운 마음에 주인을 넘어뜨려 고소 당한 사건

소년범죄│소년부송치│주거침입, 상해│타인의 주거에 침입 및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아 전과를 남기게 될 위기에서 본 법무법인 사무실에 내방하여 조력을 받은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술에 취하면 간음하기로 공모 및 1회 간음한 범행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난처해진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1, 2호 처분, 보호소년석방│카메라등이용촬영│재학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USB형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보호재판 송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술 마시기 게임하면서 다른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