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및 유심관리자로서 구속되어 기소, 사기 및 전기통신산업위반 혐의로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신 사건

경제범죄│내사종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한인숙박업소를 예약 및 환불하는 과정에서 사기범에게 통장을 대여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형사, 부동산, 경제범죄│기소의견송치│도시정비법위반, 사기 등│피해자변호│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자 고소하신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총 14회 OTP와 비밀번호를 전달 및 유통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

경제범죄│혐의없음, 검찰항고기각│사기, 사문서위조│제3자로부터 위임받은 부동산의 매도 대금을 처분하였으나 의뢰인이 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당한 사건

경제범죄│기소유예│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공무원 신분으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트 무인계산기에 넣어 결제를 시도 한 후에 카드 소유주로부터 신고 당한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지인을 상대로 1억 5천만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한 뒤에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뒤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형사, 경제범죄│벌금형│절도│절도 전과 2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 범행으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특수상해, 사기│1심에서 피해액 2천만원 사기 및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방조│여행사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본인도 모르게 담당한 후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어 실형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경제범죄│혐의없음│업무상배임│오피스텔 신축사업 투자를 하였으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성명 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경제범죄│전액변제│사기│피해자변호│아는 지인에게 약 5,000만원의 돈을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교부하여 주었으나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려 금원을 되찾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경제범죄│피해액 전액 변제│사기│회사 지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아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경제범죄│기소유예│사기, 사문서위조│고수익 알바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피해액이 수억원에 달해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 성범죄,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횡령, 상해│여러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바로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 상태에서 급하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경제범죄│혐의없음│사문서위조│근로계약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로자 중 일부가 퇴직 후 불만을 품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며 고소 당한 사건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급업체 선정 자격을 임의로 고치는 수법으로 동창에게 이로운 수의계약을 체결해주었다고 기소된 사건

경제범죄│불기소처분│횡령│헤어진 전 남편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억울한 사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사기)│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0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위로 공소제기 당한 사건

경제범죄│불입건│특경법위반(횡령)│회사 계좌에서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발각되어 고소 당한 사건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회사에 부조리를 발견하고 퇴사했지만 전문자격증이 없었던 채로 근무하여 이를 임원진들에게 속였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 | 특경법위반(사기) | 물품대금 14억에 대한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안

경제범죄, 부동산│혐의없음│배임│빌라 사업을 진행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 3자에게 매도 및 금원 변제 하지 못하여 고소 당한 사건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부동산 분양 계약 사기로 인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경제범죄│기소유예│업무상횡령│회사에서 경리로 재직하던 중 3년 동안에 걸쳐 4억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을 피하고 싶어 본 법무법인으로 내방해 주신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현금카드 7장을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위챗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여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혐의없음│사문서위조│비공개 ※다액 피해, 불구속

경제범죄│혐의없음│사문서위조│신분증과 통장을 교부 받아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

경제범죄│징역 1년 6개월│사기│피해자변호│투자 제의를 받고 총 2억 3천여만원을 사기 당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사안

경제범죄│영장청구기각│사기│비공개

경제범죄│영장신청검찰기각│사기│비공개

경제범죄│보석청구인용│횡령, 배임 등│약 2억원 가량을 법인카드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변제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석 청구를 진행해야만 한 사건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사기죄)│투자금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총 140여억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사기죄)│편취금액이 140억이 넘는 중대 경제 범죄를 저질러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사기죄)│투자금 지급 능력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총 140여억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횡령)│모회사의 자금 20억원을 횡령 및 주금납입을 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일부무죄, 집행유예│특경법위반(사기)│유사골프회원권을 판매하여 26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조세범처벌법위반│위장거래, 적격합병 관련 조세포탈한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건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조세범처벌법위반│부동산 매매대금을 낮추어 매도하여 10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건

형사, 경제범죄│집행유예│조세범처벌법위반│법인 소득을 은닉하고 해외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2천억여원을 조세포탈한 사건

형사, 경제범죄│집행유예│자본시장법위반│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가장매매, 허위매수주문 등 주가를 시세 조종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형사,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자본시장법위반│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가장매매, 허위매수주문 등 주가를 시세 조종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