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LSD 수입, 필로폰 투약 등 마약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 하에 수사 및 재판에 임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마약류 관련된 혐의에 관하여는 의뢰인 이외 공범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신빙성 탄핵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범죄 혐의를 최대한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호하였고, 관련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소변 검사 결과 확인된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에 관하여 기소되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