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중인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에게 가한 폭행치상, 재물손괴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기를 원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절차상 적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서 법률대리인과 이 사건 폭행치상, 재물손괴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2021. 11. 9.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로, 1년이 지난 2022. 11. 17.에 법원에서 피고인의 폭행치상, 재물손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 및 벌금미납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