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대여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고인이 된 C로부터 피고와의 대여금 채무 관계를 상속받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가 약정에 따라 변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대여금 채권의 상속 및 채무 존재 확인

• 본 사건은 고인이 된 C가 피고와 체결한 대여금 약정이 원고에게 상속된 상황에서, 채무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대출 약정서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피고의 채무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2. 담보 제공 및 채권 회수 문제

• 피고가 부동산 담보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담보 설정의 유효성과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청구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청구

• 원고는 대여금 외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실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전부승소하였습니다.

1. 채무 존재 및 변제 의무 인정

• 법원은 대출 약정서 및 원고의 상속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의 채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판결

• 대여금 4천만원이 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소송 비용 부담 판결

• 피고는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