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해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의심하였지만, 변호인은 의뢰인님과 피해자의 앞으로의 관계 개선과 아동의 원 가족 복귀 및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의뢰인님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육 및 상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 제출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